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문제) 지존파 사형 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3 08:47:03
조회 68 추천 0 댓글 5
														
7ced8076b58269fe3ee998bf06d60403c856367711aee6fd5b

7ced8076b58269fe3ee698a518d60403b9fcbbe6f01ea5dfc7ee

7ced8076b58269fe3ee798a518d6040349c1f50e56f89c865820

7ced8076b58269fe3ee898a518d60403ee52af761edb66431a5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5447218 한겨레 金 可 連 이년이 !!! ㅇㅇ(118.223) 13:08 36 1
15447217 이터널선샤인 다시 봐도 재미있구나 [1] 낭아풍풍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8 31 0
15447216 미야오 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3:08 25 0
15447215 설윤 단점 [2] ㅇㅇ(211.235) 13:08 109 2
15447213 미야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8 14 0
15447212 동양인은 성형으로 뜯어고려도 안나오는 눈 ㅇㅇ(58.143) 13:08 55 0
15447211 동덕여대 사태에 일침하는 숙명여대출신 변호사.avi ㅇㅇ(211.235) 13:07 45 1
15447210 설윤을 이긴 윈터를 이긴 우기를 [2] 슈화(착한대만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7 62 0
15447208 딴운동존나못하는데 턱걸이 20개함 ㅇㅇ(211.58) 13:06 27 0
15447204 이게.....한중일 경찰제복임..... ㅇㅇ(106.102) 13:06 63 1
15447202 동덕여대 실시간.. 덕성여대 지원군 도착 ㅇㅇ(223.38) 13:05 119 3
15447201 발 좋아하는 여자 심리가 뭐임? 야갤러(118.235) 13:05 45 0
15447200 여친이 남사친이랑 내일부터 헬스할거라는데 [6] ㅇㅇ(39.7) 13:05 117 2
15447199 션 오프라이도 데이비드 간디급으로 잘생걌던데 ㅇㅇ(58.143) 13:05 32 0
15447198 제발... 평생의 소원입니다. 품번 좀 찾아주세요 ㅠㅠ 야갤러(175.122) 13:05 26 0
15447197 나의 찾기가 비활성화 됫다는거 존나 자주오네 야갤러(118.128) 13:05 16 0
15447196 지디 이제 옷팔이 됐네 like 빈지노 [1] 라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5 68 0
15447194 중국인 ㅂㅈ가 시컴시컴 [1] ㅇㅇ(106.101) 13:04 57 0
15447192 송우기 얘 중국인이야? [1] ㅇㅇ(121.254) 13:03 93 2
15447191 설윤을 이긴 윈터를 이긴 [6] 슈화(착한대만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3 115 0
15447190 아우우우웅 기지개 쭈욱쭈욱(딸근이톤으로) [2] 라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3 33 0
15447189 배민 쿠팡 요기요 이벤트 맨날 2000원당첨 머고? [11] 티롱씨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3 53 0
15447186 노래취향 틀딱임?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2 50 0
15447183 꼴리냐 [5] 야갤러(118.235) 13:02 175 1
15447182 설사ing..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2 59 0
15447180 야붕이 얼평 좀 ㅇㅇ(223.39) 13:01 76 1
15447179 야로미스 없는 시상식? [6] 티롱씨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1 89 0
15447178 짜증나 .. [1] 야갤러(117.111) 13:01 30 0
15447176 설윤 안뜨는 이유 [2] ㅇㅇ(223.39) 13:01 125 3
15447174 데이비드 간디가 그냥 제일 잘생김 [1] ㅇㅇ(58.143) 13:00 52 0
15447173 이따 저녁에 치킨시킬까 탕수육시킬까 야갤러(59.15) 13:00 20 0
15447172 배구선수 임성진이 한국 탑임 야갤러(223.39) 13:00 26 1
15447171 레드카펫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0 14 0
15447169 신의한수 파벌의 '장예찬=이준석 한 통속' 프레임 작업의 문제점 [1] ㅇㅇ(114.129) 13:00 42 0
15447167 내년부터 월요일 격주로 쉰다 매달 홀수 월요일 휴일지정 ㅇㅇ(118.235) 12:59 42 0
15447166 야순이 vs 진순이 둘중 하나 평생 먹어야되면 야갤러(223.39) 12:59 27 0
15447165 설윤 참교육하는 걸그룹 .....jpg [3] ㅇㅇ(183.109) 12:59 150 3
15447164 요즘 창시자 낚시 다시 많아졌네.. [2] 강햬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9 43 1
15447160 데이비드 간디가 그냥 세계에서 제일잘생김 ㅇㅇ(58.143) 12:58 36 0
15447159 y702 이새끼 벤치좀 봐주셈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8 38 0
15447154 오늘 이 옷 입고 외출할건데 어떰? 메큐이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7 78 0
15447153 님들아 이런 로고 옷 브랜드가 뭐였지?? [2] 야갤러(118.235) 12:57 76 0
15447151 할줌마들 인성 대체적으로 빻은 이유 뭐임? [1] ㅇㅇ(118.235) 12:57 23 0
15447143 처녀랑 아닌여자랑 차이 크냐? 야갤러(58.231) 12:55 31 1
15447142 이거 맞추면 아이큐 120이상 야갤러(117.111) 12:55 66 0
15447141 요새 여자들 나 놀리는 재미로 사는듯 야갤러(118.128) 12:55 25 0
15447138 후 김장끝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4 107 0
15447136 여 여자의 ㅂㅈ라니 이럴수가 여자의 ㅂㅈ라니 이럴수가 김두한 이놈 ㅇㅇ(106.101) 12:54 43 0
15447132 뭐? ㅂㅈ가 아프다고? 이럴수가 ㅂㅈ가 아프다니 내가 열혈보다 더 재밋다 ㅇㅇ(106.101) 12:53 23 0
15447131 내 기준 가장 잘생긴 남자는 이 사람임 [5] ㅇㅇ(58.143) 12:53 91 0
뉴스 핏줄보다 당기는 게 情…솜씨있게 빚은 휴먼 드라마 '대가족' 디시트렌드 11.2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