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문제) 지존파 사형 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3 08:47:03
조회 80 추천 0 댓글 5
														
7ced8076b58269fe3ee998bf06d60403c856367711aee6fd5b

7ced8076b58269fe3ee698a518d60403b9fcbbe6f01ea5dfc7ee

7ced8076b58269fe3ee798a518d6040349c1f50e56f89c865820

7ced8076b58269fe3ee898a518d60403ee52af761edb66431a5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5449722 윈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모 ㄷㄷㄷㄷㄷㄷ ㅇㅇ(58.235) 17:41 32 0
15449721 강예서 보만튀 2시간 vs 강혜원 보지털 하트제모 ㅇㅇ(118.40) 17:41 83 1
15449720 윈깅이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1 19 0
15449719 샤워기 사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1 16 0
15449718 카리나 살찜??? ㅇㅇ(220.125) 17:41 24 0
15449717 윈터의 그 더럽고 찝찝한 여자목소리 듣고싶노 ㅇㅇ(211.235) 17:41 31 3
15449716 우기: 끄덕끄덕 연외색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1 14 0
15449715 속보) 실시간 민주당 집회 ㅇㅇ(175.196) 17:41 63 1
15449714 짱깨어나오니까 확깨노 ㅋㅋㅋ [1] ㅇㅇ(211.246) 17:41 28 0
15449712 기분조타 ㅇㅇ(116.127) 17:41 14 0
15449711 야스파 대상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7:41 18 0
15449709 카리나 우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13 0
15449708 닝깅이 ㅋㅋ ㅇㅇ(211.241) 17:40 23 0
15449707 땀나서 화장 지워지니까 ㄹㅇ 개빻았네 ㅋㅋㅋ ㅇㅇ(1.235) 17:40 18 0
15449706 어흐 윈기야 ㅇㅇ(182.219) 17:40 14 0
15449705 선글라스 왜 끼는거임??? [2] 야갤러(211.234) 17:40 32 0
15449704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되는 이유 [1] ㅇㅇ(1.231) 17:40 56 1
15449703 아이브는 내년에 받자 ㅠㅠㅠㅠ ㅇㅇ(220.125) 17:40 19 2
15449702 야스파 우승 ㄱㄴ(211.234) 17:40 13 0
15449699 에스파 압도적 1황이네 [1] ㅇㅇ(118.235) 17:40 21 0
15449698 퀸스파 야갤러(175.197) 17:40 17 0
15449697 어흐 윈기 ㅋㅋㅋㅋ ㅇㅇ(182.219) 17:40 18 0
15449695 곰촬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18 0
15449694 야스파 우승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24 0
15449693 이걸 근퍼노바주노 어이업노 야갤러(118.235) 17:39 18 0
15449691 야스파 우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45) 17:39 14 0
15449690 야스파 ㅋㅋ ㅇㅇ(211.241) 17:39 23 0
15449689 707보다 HID가 더 빡세다고 [1] ㅇㅇ(211.235) 17:39 33 0
15449687 근데 마마가 엠넷 아시아 뮤직어워드 인데 예전엔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 [3] ㅇㅇ(106.101) 17:39 43 0
15449686 수퍼노바 우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13 0
15449685 빅뱅 탑 없으니 노래가 심심하네 [2]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67 0
15449684 노래들 씹 ㅎㅌㅊ ㅋㅋㅋ ㅇㅇ(211.196) 17:39 13 0
15449683 이건 코양갱 줘야지 야갤러(221.151) 17:39 15 0
15449682 야스파 ㅋㅋㅋㅋㅋ ㅇㅇ(182.219) 17:39 17 0
15449680 젊은수컷야극곰ㅋㅋ [1]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16 0
15449679 저 개좃같은 좆파노바 저딴개 노래라고 [1] ㅇㅇ(110.70) 17:39 25 1
15449677 야퍼노바ㅋㅋㅋㅋㅋㅋ ㅇㅇ(124.5) 17:38 15 0
15449676 유튜브에서 메뚜기 사육하는거 궁금한점 [2] 미역국맛없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8 36 0
15449674 올해는 그냥 에스파가 싹쓸이함 easpa(211.234) 17:38 19 0
15449673 ㄴ언급인물 나랑 낼 해외여행 감 [1] 야갤러(117.111) 17:38 15 0
15449672 에이즈똥게이아재들이랑 미혼노산도태줌마들 신났노 ㅋㅋㅋㅋ ㅇㅇ(118.235) 17:38 14 0
15449671 잘생긴척 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8.40) 17:37 14 0
15449670 야극곰 커엽농ㅋㅋ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7 20 0
15449668 똥덕은 아예 망했다. DuckDick(223.39) 17:37 31 0
15449667 ㄴ 얘 아빠 야갤러(117.111) 17:37 13 0
15449664 뉴진스한테 cf모델 뺏겨서 콜라순위도 바뀐 새기들ㅋㅋ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6 55 0
15449661 ㄴ 얘 오늘 저녁 야갤러(117.111) 17:36 21 0
15449660 야극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6 25 0
15449659 ㅁ ㅓ 중계하는거냐?? ㅇㅇ(211.234) 17:35 40 0
15449658 노무현 ㅇㅇ(116.127) 17:35 17 0
뉴스 다듀 최자, “셋이 시작하는 새 삶” 득녀…힙합계 축하 세례 [공식]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