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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좀 아는 사람있냐? 이번에 한동훈이 대통령령 만드는거 저거앱에서 작성

ㅁㄴ(223.62) 2022.08.13 19:40:30
조회 140 추천 0 댓글 9
														

~ 등 을 좀 확대해석 하는거 같은데

국회에서 입법할때 취지가 중요한거 아니냐??

한동훈이 편이긴 한데 시행령을 저렇게 만들면 좀 지나친거 같은데

문제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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