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어떻게 되는 거임?

야갤러(58.231) 2024.12.04 00:55:08

조회 99 추천 0 댓글 0

포고령에서는 국회활동 금지됐다고 하는데

국회는 계엄령을 정지시키는 권한이 있다는데 지금 저게 국회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본회의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효력이 있는 거임? 없는 거임?

논리적으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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