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란군 처벌이 당연한 이유

야갤러(183.103) 2024.12.04 21:16:26

조회 197 추천 7 댓글 3

일반 사병들은 처벌할 이유가 없음.

이들은 이 계엄이 성공한다고 해서 얻어갈 이득이 없음.

하지만 경찰, 장교, 부사관들은 다름

이들은 계엄군으로서 계엄이 성공했을 시 군정에서

계엄성공의 공헌을 인정 받아 계엄군부에서 요직들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임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음 계엄 반란군들에게 이건 참여만 하면 아무 리스크 없이

대박만 노릴수 있는 반란기회가 된다는걸 인지시키는 무서운 상황이 됨.

그러니 상부가 가라고 했으니 갔을뿐인 안타까운일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반란죄로 처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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