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죄는 씨발ㅋㅋ 절대불가능임

조국 무죄는 씨발ㅋㅋ 절대불가능임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11 17:33:26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대법 즉 상고심은 법률심만보는곳이다

법률심이 뭐냐 유,무죄를 다투는게아니라

재판에서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적법한절차를 따르지않았다거나 법을잘못해석했다던가

판례에맞지않는다던가 그런 법률상 실수가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건데 무슨 대법에서 무죄타령임 씨발ㅋㅋ

무죄가아니라 문제있으면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판하는거고 파기환송돼서 무죄된적은 없는수준이라고 보면됨 다만 다시재판하느라

질질끌어서 조국이 더 설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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