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전세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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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가진 땅중 젤 비싼 땅...JPG 작성자 : 포흐애액

무한전세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9) 2024.12.11 19:34:56

조회 60 추천 1 댓글 5

일딘 법안 자체는 꽤 괜찮은 법안임.

기본적으로 땅, 집, 이런 필수재는 특정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거라 누군가의 소유물로 하는게 상당히 큰 문제임.

근데 지금 상황에 이런걸 다 국가 소유로 전환해버리면 사람들 반발이 크니까 이걸 무한전세법으로 세입자의 주거권리 보호 + 기존 집주인들의 재산권 보호 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지. 이건 솔직히 민주당이 예전처럼 보유세만 높여서 당장 눈앞의 세수만 높이기보단 진짜 한국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임.

이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게 아니고 그냥 최저임금제랑 같은 맥락인거임.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주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무한전세법 같은게 도입되지 않으면 곧 부동산 침체로 한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임.

그냥 무턱대고 법안 이름만 보고 무한전세법이 잘못되었다는 헛소리는 하지 않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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