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논리 지린다. 혼자서 민주당 박살냄..ㄷㄷㄷ

흰콩

2024.12.12 00:39:39

조회 832 추천 179 댓글 15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abf11d3c05ed1de217bfe539b274755f91160c273900857

???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이 뭡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형법에 87조에 내란죄 구성요건이 구성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 참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헌법과 법률에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 하나는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 관리 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인호 교수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중앙대학교에 이인호... 법률 대학교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세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취지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 재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거기에 반드시 처벌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15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4억 5,000만 달러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에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 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걸..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https://youtu.be/elJySSBDn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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