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사법시험 합격한 새끼 맞냐? 통치행위론?

ㅇㅇ(59.19) 2024.12.12 10:13:39

조회 83 추천 0 댓글 1

이미 문민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도입하면서 계엄과 동일한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 근거해서 경찰이 행정상 즉시강제로 의원들 진입을 차단하고 군이 국회 본청 재산을 처분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의 발령까지는 통치행위더라도 그로 행해진 공권력으로 발생한 책임은 사법심사의 대상인거임.

에초에 통치행위론도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자유재량설에 입각한 공법상 이론인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3권 중 하나인 국회를 무력화 시도한게 공법상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은 헌법이 아니게 되는거임.

다른건 몰라도 보호법익이 헌정질서인 내란죄에는 통치행위를 적용한다는 개소리를 하면 절대 안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280998	병진씨 박지원 좋아하세요	마스널	00:25	15	0
17280997	브롤하다보면 야순이들 많이 만남 ㄹㅇ 너네들도해 [7]	OOTB	00:25	171	0
17280996	득춘아 이명박 뽑기 할래? [4]	글릿피어나	00:25	25	0
17280994	방금 장미똥꼬 머냐 ㅋㅋ [11]	낭먕	00:25	220	0
17280993	아니 시발 바람 왜캐 부노 ㅡㅡ [1]	ㄷㅌㄷㅌ(223.39)	00:25	118	0
17280992	칼국수콘 < 짜증나니까 달지마라 +뉴진즈콘 ㅇㅇ [10]	ㅂㅅㅂㅅㅂㅅ	00:25	89	1
17280991	진지하게 나 멸치냐 [3]	야갤러(1.228)	00:24	184	1
17280990	???: 난 멀리가지만 넌 여기 있어줘	ㅇㅇ(211.235)	00:24	28	0
17280988	ㄴ그래도 이새끼보단 인생 잘사는거같으면 개추 ㅋㅋ	ㅇㅇ(118.235)	00:24	10	0
17280987	스타 but 유즈맵 << 이거 [2]	굥정	00:24	57	0
17280986	형왓다	ㅇㅇ(211.38)	00:24	249	1
17280985	방금 룸메한테 디시하는 거 들킴 [1]	ㅇㅇ(211.36)	00:24	179	1
17280984	ootb 씨~발련아 야순이랑 놀지말고 달리라고 [3]	존잘	00:24	151	2
17280983	강해린이 야갤 접으라하면 [6]	ㅇㅇ	00:24	132	0
17280982	방금 못 볼 걸 봤으면 개추 ㅋㅋㅋㅋㅋ [1]	ㅇㅇ(211.235)	00:24	267	13
17280979	야순이 찌찌 어때? [2]	ㅇㅇ(223.38)	00:24	320	4
17280975	진지) 윤석열 뽑았는데 이번엔 이재명 생각중인 사람 있냐? [3]	ㅇㅇ(218.153)	00:24	55	0
17280972	프미나 박지원이 최고다 [6]	마스널	00:23	38	0
17280971	살려줘...방구가 멈추질않아..ㅠㅠ [5]	ㅇㅇ(183.102)	00:23	53	0
17280969	이거 들어가본 게이 있노? [1]	야갤러(125.181)	00:23	200	2
17280968	스타 but할 야붕이 없나.. [7]	김득춘	00:23	95	0
17280966	와 요즘 ㅂㅅ들 존나많네	ㅇㅇ	00:23	119	0
17280965	좆사진 << 진심 왜 올리나싶음 [3]	ㅇㅇ(175.206)	00:23	214	7
17280964	올릴거면 풀발로 올려라	야갤러(175.119)	00:23	43	0
17280963	여기 다 몇살임? [2]	야갤러(1.228)	00:23	64	0
17280962	국산햄 대신 국산누나왔어…‼누나 알제⁉ [13]	ㅂㅅㅂㅅㅂㅅ	00:23	270	22
17280961	단톡방 끼면 댓글 ㅋㅋㅋ 라고 달아줌?? [1]	ㅇㅇ(14.37)	00:23	94	0
17280960	개추가 자동으로 박히는 짤 [2]	오리온자리	00:23	142	2
17280958	야갤 반고닉 마리나 손 재업	ㅇㅇ(39.7)	00:23	106	0
17280957	백종원씨 당신 도대체 뭡니까 ㄹㅇ [4]	예도리	00:23	118	3
17280956	ootb재업 [2]	정예윤노예	00:23	229	4
17280955	ootb좌 야순이놀아준다고 브롤스타즈도하는겨 [2]	브너	00:23	115	1
17280954	항상 기억해	ㅇㅇ(211.235)	00:22	118	0
17280952	본인 눈썹 이거 눈썹칼로는 정리 안되는 눈썹임? [1]	ㅇㅇ(223.39)	00:22	52	0
17280951	'브라' '질' '넣'ㅌ [1]	말못하는우동	00:22	103	0
17280950	야갤 반고닉 마리나 손 재업	ㅇㅇ(39.7)	00:22	78	0
17280949	계몽령 한번 더 선포해주면 안되냐	ㅇㅇ(182.222)	00:22	18	0
17280945	비돈이도 개학이냐	마스널	00:22	16	0
17280944	가족보다 방 갯수가 적은 집 있냐? [2]	ㅇㅇ(223.39)	00:22	81	0
17280943	다시올리라고시발	존잘	00:22	39	0
17280941	나 잘꺼니까 불좀꺼줘 [9]	뿌요요	00:22	116	0
17280940	야붕이자지 신작 보고싶으면 개추	ㅇㅇ(218.52)	00:22	156	5
17280939	니들 이런 곳에 왜옴?	ㅇㅇ	00:22	18	0
17280938	브라질너트 효과 [3]	브너	00:22	119	0
17280935	야수니 달려볼게! [4]	ㅇㅇ(118.235)	00:22	201	1
17280933	ㅇㅇ	야갤러(211.234)	00:22	25	0
17280932	먼소리여 브너야 본인 중딩인디 ㅇㅇ... [3]	OOTB	00:22	138	0
17280930	새벽의 저주 << 영화 제목보다 야갤 저주글 생각남 [1]	ㅇㅇ(175.206)	00:21	74	1
17280929	야갤에 중고딩 유입은 없고 [7]	김득춘	00:21	131	1
17280927	생전 첨으로 함몰거스 목격햇으면 개추 ㅋㅋㅋ [3]	ㅇㅇ(27.118)	00:21	177	5
뉴스	이찬원, 영화 '찬가' 대구 무대 마무리 감사...SNS 소감 전해	디시트렌드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