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천국'코앞인데… 野 주도 '특활비 전액삭감'에 수사차질 우려

'마약천국'코앞인데… 野 주도 '특활비 전액삭감'에 수사차질 우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2 23:19:02

조회 33 추천 5 댓글 0

경찰 특활비 31억7700만원 단칼에 잘려

"일반 국민에 돌아갈 치안 부담 꽤 클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정치적 수사였다. 하지만 마약 등 일상에 자리 잡은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까지 삭제되면서 일반 국민의 부담도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이다. 이는 2022년 1만8395명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기록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1/2024121100197.html

'마약 천국' 코앞인데… 野 주도 '특활비 전액삭감'에 수사 차질 우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당장 정부 핵심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위장수사에 주로 활용되는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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