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민주당은 전략을 잘못 가져갔다 ㅇㅇㅇㅇㅇ

팩트) 민주당은 전략을 잘못 가져갔다 ㅇㅇㅇㅇㅇ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39.7) 2024.12.13 21:18:19

조회 16867 추천 793 댓글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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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였으면 저번주에 가결 시키던가

차라리 바로 하지말고 전략 짜서 이번주에 첫 표결을 했어야 했음 ㅇㅇ

근데 ㅂㅅ 같이 저번주에 부결나는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듬

어 무한리트로 가결 시키면 돼~
->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불가능함

어 회기 쪼개는 걸로 우회 가능해~
-> 헌재는 절대로 이런 꼼수를 허용하지 않음 헌재에서 이걸 허용해 버리면 앞으로 일사부재의 원칙 자체가 무의미 해지기 때문에

즉, 이거 가결 이제와서 시켜봤자 헌재 입구컷이고

오의려 합동발의한 국힘 이외의 정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역공 맞을 빌미 밖에 안 주는 거임 ㅋㅋㅋㅋㅋ

793

고정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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