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대선 당선된후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나오면 보궐선거하네 ㅋㅋ

에아(110.12) 2024.12.14 19:58:01

조회 111 추천 4 댓글 3

이재명 민주당 대표,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처장이 "법률 효과상 그렇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임기중엔 내란죄이외엔 기소안되지만 선거법위반재판은 대통령 임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이니깐 재판은 계속진행되노

선거법위반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중한 판결은 첨 봤다는 변호사들 의견이 많았음.

3개월쯤 뒤에 나올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대법판결도 뒤집힐확률 거의없으니 이재명 뽑으면 안되겠노.

당선되자마자 3개월안에 당선무효형으로 보궐선거각 ㅋㅋ

https://youtu.be/zuSIVTXTHXg

https://www.youtube.com/watch?v=zuSIVTXTHXg

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법률상 그렇다” / 채널A / 뉴스A

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법률상 그렇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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