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고려대로스쿨 다니는데 헌재9명 못한다함

친구 고려대로스쿨 다니는데 헌재9명 못한다함앱에서 작성

야갤러(59.14) 2024.12.15 03:34:45

조회 206 추천 0 댓글 10

국회에서 3명 추천 올리는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

국회 3인 임명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함.

헌법 재판관

대통령 직접 임명 3인

대법원장 임명 3인(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 3인(대통령이 임명함)

즉 9명 모두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라 함.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때 헌법 재판관 임명 한적 있는데

그거는 이미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된 뒤라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으로 한거고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 당한게 아니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이건 해석의 여지도 있고

대통령이 멀쩡히 있어서 국회 3인은 임명자체가 안된데.

지금 6명 만장일치 안나오면 탄핵 사실상 불가.

4월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2명 임기 끝이라.

그 전에 무조건 판결 날거라 함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298191	뉴진즈<~ 결국 끝끝내 증명해버렸네...ㄹㅇ [2]	갈베	14:05	73	0
17298190	참젖이랑 의젖 느낌 많이 다르냐?	ㅇㅇ(223.38)	14:05	54	0
17298189	매불쇼 찢 출연 ㄷㄷㄷ 댓글 ㄱㄱㄱㄱ	ㅇㅇ(220.118)	14:05	17	0
17298187	좆고3때 1티어 브랜드 아파트 이사갔는데	야갤러(175.113)	14:05	18	0
17298186	ㅋㅋㅋ 천주교 빼고 전부다 탄핵반대 시국선언하노ㅋㅋㅋ	야갤러(106.101)	14:05	27	1
17298185	연예인 누구 눈 같냐 [2]	야갤러(211.234)	14:05	57	0
17298183	뭐요갑 요즘 왜 tv에 안나오냐?	ㅇㅇ(106.102)	14:04	46	2
17298182	테스트해봐 병신아 꼬치꼬치 묻고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04=나	14:04	18	0
17298180	브랜드 아파트 이사오고 삶이 달라짐	야갤러(106.102)	14:04	29	2
17298177	너내 그거 아냐 [4]	정서윤노예	14:03	69	0
17298175	미국인들 중국인이랑 한국, 북한 잘 구분못해	^^JUN♥(182.31)	14:03	41	0
17298174	반도체 전부 빼라	ㅇㅇ	14:03	46	0
17298173	뭐 여자들은 그램을 좋아한다고? [4]	글릿피어나	14:03	77	0
17298172	싸인한걸 맨날 보여주는 대통령은 첨봣네	ㅇㅇㅁ(106.101)	14:03	30	0
17298170	야 그냥 국방비 내지말고 제주도 미국 주면 안되냐	야갤러(175.113)	14:02	18	0
17298168	남자들중엔 모든면들이잘난남자들, 완벽한남자들도많지만	연구소(117.111)	14:02	15	0
17298167	ㅋㅋ보니까 탄핵 기각맞네ㅋㅋㄲ	야갤러(106.101)	14:02	49	1
17298165	트럼프한테는 강하게 나오는게 맞음 [2]	샤키와근덕이	14:01	44	0
17298164	<ㅇㅇ>트럼프 이새끼 서명 왜이럼? [2]	야갤러(183.103)	14:01	59	3
17298163	요즘 많다는 경계선 지능장애 테스트	야갤러(61.43)	14:01	65	0
17298162	윤석열 감옥 언제가냐	야갤러(223.39)	14:01	12	0
17298161	남자들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한가지 [1]	쌕쌕(39.113)	14:01	31	1
17298160	남자 흙수저가 불행한 이유 [1]	ㅇㅇ(106.101)	14:01	61	2
17298159	김건희는 자식도 없는데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거 이해안되지않음??????? [1]	야갤러(39.7)	14:01	21	3
17298158	가슴움켜잡으면 자금 고소당할려나 [6]	슈화(착한대만인)	14:00	75	0
17298157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3]	야갤러(106.101)	14:00	34	0
17298156	결혼식에 5만원 내고 와이프랑 뷔페처먹은 새끼 기억나네 [7]	굥정	14:00	53	0
17298155	보닌 여친이 마라탕 좋아하는데	샤키와근덕이	14:00	38	0
17298154	마라탕 < 쓰레기 음식	ㅇㅇ(1.231)	14:00	19	0
17298152	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관세·방위비 비상 [1]	ㅇㅇ(121.146)	14:00	34	1
17298151	키키키기 기키키 기기 키키키기 긱기기	ㅇㅇㅁ(106.101)	14:00	18	0
17298150	여자들은 무조건 맥북임 걍 말빙빙돌려말하는거지 [3/1]	ㅇㅇ(125.128)	14:00	47	0
17298149	소주 <- 근데 객관적으로 쓰레기 술 맞음 [1]	ㅇㅇ(223.38)	14:00	22	0
17298147	키키키의 날개를 달고 아이 노 키키 예	ㅇㅇㅁ(106.101)	13:59	20	0
17298145	뷔폐<~ 그돈씹임....ㄹㅇ [5]	갈베	13:59	61	0
17298144	힘내라 대한민국!!!!!!	ㅇㅇ(118.235)	13:59	34	1
17298143	순두부짬뽕 만드러머금 [10]	정서윤	13:59	70	0
17298140	저기 가야해 이겨내야해 나는 여돌세계 잡덕이니까 콩무당벌래 맛잇어야해 [1]	ㅇㅇㅁ(106.101)	13:58	30	0
17298139	나	1004=나	13:58	12	0
17298138	이사	1004=나	13:58	14	0
17298136	광준아 선물줄까 ㄹㅇ [5]	민졍	13:57	57	0
17298134	아 도저히 공부가 안된다 ㅅㅂ ㅡㅡ	^^JUN♥(182.31)	13:57	26	0
17298133	<속보> 대럼프 오늘 윤석열 언급 ㄷㄷ [18]	야갤러(183.103)	13:57	242	23
17298131	이재명 까는 애들 웃긴점.txt	ㅇㅇ(175.196)	13:57	33	2
17298130	주말에 왁싱하러가자할까... [3]	슈화(착한대만인)	13:57	67	0
17298129	부정선거 수사하라!!	야갤러(106.101)	13:56	21	0
17298128	쓰레기술을 8천원에 파는곳	쌕쌕(39.113)	13:56	27	0
17298127	제2외국어 뭐가 제일 간지냐? [3]	ㅇㅇ(223.38)	13:56	31	0
17298126	핫 내 갤질의 첫걸음야 핫 수수깨끼 핫 알고싶어 파란 디시 물결처럼 요리	ㅇㅇㅁ(106.101)	13:56	16	0
17298125	여자들은 그램 좋아한대 [10]	샤키와근덕이	13:56	68	0
뉴스	‘뭉찬4’, 4월 6일 첫방…’판타지 리그’ 개설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