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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임명가능하다는 새끼들 왜케많음??앱에서 작성

야갤러(222.117) 2024.12.15 13:46:01
조회 142 추천 3 댓글 5

헌법에 보면 임명권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임.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거고. 

과거 황교안은 박근혜가 헌재에서 탄핵판결 받은 후
대통령 자리가 아예 공석이 된 이후에 임명권 사용이 가능했던거고.  

대통령이 버젓이있는데 권한대행이 임명권 사용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이빙신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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