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부에서 9명으로 복귀 재판할거라고 이미 천명했는데 ㅋㅋ

야갤러(58.140) 2024.12.15 14:56:07

조회 126 추천 2 댓글 2

애초에 헌재 23조 1항에서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위해선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서 6명인 상태에선 애초에 재판을 할수없어서

헌재부터가 9명으로 복귀 시킬거고 국회 임명 3명은 대통령 임명은 형식이나 다름없어서 한덕수가 가능하다고 이미 점치고있는데 ㅋㅋ

야갤에서만 불가능하다고 하고있누 ㅋㅋ

뭐? 6인이라서 헌재에서 부결될거라고?ㅋㅋ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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