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놓고 한덕수가 "무서워서 임명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건데

까놓고 한덕수가 "무서워서 임명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건데앱에서 작성

야갤러(121.156) 2024.12.15 19:23:28

조회 148 추천 3 댓글 7

명확한 법조항 없어서 황교안도 최대한 이견 없게 탄핵 이후 대법원장픽 임명한건데

한덕수도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심판 이후 임명하겠다 말하면 대체 어떻게 반론할건데 ㅋㅋ

박범계(54·23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재판관의 후임 논의가 자칫 탄핵결정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에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재판관 후임 인선에 반대했다.

추미애 “황교안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2017년이랑 생각 바뀌었다고 할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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