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무슨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절대사법기관인줄 아나 봄ㅋㅋㅋ

ㅇㅇ(59.19) 2024.12.16 11:03:41

조회 64 추천 0 댓글 9

지금 수사기관이 내란죄 적시해서 청구하는 족족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프린트 뽑듯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단일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지금까지 기각 사례 1도 없었음.

ㅈㄴ 이례적인거다.

통상적으로는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명 여부가 달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할 수도 있는건데 지금은 피의자 인신구속을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번번히 구속을 결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같은 한가한 소리하지 말고 차후 법원에서 니네 대통령 구속영장이나 발부 안하길 바래랔ㅋㅋㅋ

지금 한가하게 탄핵심판 걱정하고 있을 때냐?

체포영장 들고 수사관들 찾아가면 그냥 구인이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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