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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견 븅신들은 탄핵심판도 지면 또 뭐라고 자위할까 궁금함

ㅇㅇ(118.219) 2024.12.17 01:47:35
조회 73 추천 0 댓글 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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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빨갱이다 천지다 이기야!라고 빼애액댈듯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6/ETPHYEDXWFGTRMHITOE7VIIIR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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