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02:17:22

조회 274 추천 3 댓글 16

0490f719b08b60f120b5c6b011f11a39db473f57c81821b221

이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했잖아?
그럼 법 문제는 해결된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지?

이미 ‘권한대행’이 ‘임명’한 순간부터
헌법에 ‘대통령만이 임명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해석이 되는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앞뒤 다 짜르고 봤을 때 어쨌든 권한대행이 임명했지?
그러면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경우에 따라서 합헌임ㅇㅇ

남은 건 정치적 해석임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못 막음

이걸 이해 못해서 뭐 7년전에는 8인 체제로 거부되었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결론은 뭐임?
명백한 위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기 어렵다는게 중론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5987.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02940	엄빠한테 혼났는데 내가 잘못했노? [6]	야갤러(118.235)	03.05	55	0
17302939	그냥평생이러고살고야 [1]	치찜(118.34)	03.05	70	0
17302938	내가 차은우보단 못해도 서강준보다는 잘생기지 않음? [1]	ㅇㅇ(58.29)	03.05	51	0
17302937	약무거써... [3]	치찜(118.34)	03.05	67	0
17302936	■ 자동차로 공중에서 1바퀴 돌기...gif [2]	호르몬난쟁ㅇl	03.05	46	0
17302935	너무 외룁다 시발 [6]	고추마요1	03.05	70	0
17302934	롤체할사람 구함	글릿피어나	03.05	9	0
17302933	심금을 울리는 락 명반 없냐? [1]	ㅇㅇ(218.153)	03.05	32	0
17302931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기준이	야갤러(118.235)	03.05	7	0
17302930	신입생 며칠쯤부터 친해짐? [2]	ㅇㅇ	03.05	49	0
17302929	사이버 스토킹	ㅇㅇ(118.235)	03.05	46	0
17302928	고추 기분 좋아지고 싶어	ㅇㅇ(106.102)	03.05	63	0
17302926	택배기사 시발새끼들	노며눈지	03.05	19	0
17302925	타롱을몰라ㅋㅋ [3]	샨테	03.05	40	0
17302923	이 책보고 조현병걸림 [1]	ㅇㅇ(118.235)	03.05	68	0
17302922	25살 << 아줌마임? [7]	브라질산바질	03.05	123	2
17302921	사이버 스토킹 [1]	야갤러(118.235)	03.05	19	0
17302920	맞팔할사람 [1]	kshrt1028	03.05	66	0
17302919	■ 바퀴벌레짤 보고싶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	호르몬난쟁ㅇl	03.05	40	0
17302917	올해 스무살인데 안마시술소 다녀왔다.. [14]	야갤러(211.36)	03.05	130	0
17302915	내 특기 요리 ㄹㅇ [2]	ㅇㅇ(121.153)	03.05	66	0
17302914	정상인 <=== 이새키 차단	ㅇㅇ(58.235)	03.05	55	1
17302913	조현병 테스트	야갤러(118.235)	03.05	22	0
17302911	여기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람 못만나나요?	ㅇㅇ(118.235)	03.05	23	0
17302908	이짤좋네 [4]	MAGISTRA	03.05	111	1
17302907	나랑키키 덕질할사람 [3]	글릿피어나	03.05	55	1
17302906	넣고싶냐 [18]	뿌요요	03.05	170	1
17302905	토르비욘이새끼 존나 사기더라 [3]	벱보영	03.05	57	1
17302903	굥정이친구가 뿌슬람이라더만 [4]	찬용(118.235)	03.05	49	0
17302902	여기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람 못만나나요? [1]	ㅇㅇ(118.235)	03.05	19	0
17302901	ㄴ짤이랑 본인 폭풍ㅅㅅ	ㅇㅇ(58.235)	03.05	59	0
17302898	틀구이들 길 걸어다니면서 뭔 좆같은 야설 틀어놓는거 패버리거싶네 [6]	호르몬난쟁ㅇl	03.05	35	0
17302897	내가 지금 보는 모든 게 [1]	야갤러(118.235)	03.05	20	0
17302895	간 파먹는 골구룹 사진	세기와더불어	03.05	50	0
17302894	개매좆 네이마르 손잡고 바르셀로나 복귀한다네 ㅋㅋㅋㅋ [7]	거위	03.05	58	0
17302893	야순아 댓ㄱ	ㅇㅇ(106.101)	03.05	19	0
17302889	800살 구미호 이지랄하는거보면	ㅇㅇ(118.235)	03.05	27	0
17302888	님들 뭐해요 [3]	kshrt1028	03.05	65	0
17302886	네이버페이 5만원	ㅇㅇ(106.101)	03.05	38	0
17302885	육덕 야순이 볼려고 텔레까지 가입해야한다고? [2]	굥정	03.05	109	2
17302883	나는 범죄자 딱 두마리만 조지면되는데	ㅇㅇ(118.235)	03.05	19	0
17302882	그냥 어리고 순수한 여자애랑	ㅇㅇ(106.102)	03.05	87	1
17302880	한국에선 뒤통수를 안치면 일단은 손해 [3]	세기와더불어	03.05	31	0
17302879	캔디캔디 팝팝	주르르좋아	03.05	62	0
17302877	쇼미더머니 찍냐 씨발람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	Goodboy.	03.05	119	61
17302875	진짜 경계성+경계선지능같긴하더라	ㅇㅇ(118.235)	03.05	26	1
17302874	어으 오늘도 누군가 나락가는거 보니 잠 솔솔 오겠구나 ~ [4]	업햄	03.05	58	0
17302873	펨코가 저러는 이유 [5]	굥정	03.05	80	0
17302872	시장 싹 다 밀어버리고 대형마트 만들자 [2]	태블릿조작수사	03.05	44	0
17302871	나보다 해외 자주 가는 새끼있음? [4]	야갤러(118.235)	03.05	66	0
뉴스	유니스, 美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 장식... 코어 팬덤 화력	디시트렌드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