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할수있잖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15) 2024.12.17 11:22:22
조회 113 추천 1 댓글 6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든 파면됐든 법적으로 똑같은 권한대행이고
재판관 임명하는데 권한대행에 조건이 붙음?
헌법상에도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있으니 황교안도 임명한거고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대법원 판례상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해야한다는데 이 부분에서 갈리는거?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27396 틀구이들 개짜치는거 원탑인건 [2] 야갤러(61.42) 01:36 244 5
16627394 라스트 야갤러(106.101) 01:35 515 0
16627392 ㄴ 야순이면 자러감 ㅇㅇ(112.156) 01:35 224 0
16627390 길가다 야노 잡았는데 이거뭐냐 [1] ㅇㅇ(211.203) 01:35 491 2
16627388 민준이 엄마가 저런거 찍으라고 시켰대 ㅇㅇ(211.234) 01:35 56 0
16627387 꽈추 피어싱은 트젠취급해야하는거 아니냐 ㅇㅇ(118.221) 01:35 42 0
16627386 ■ 신두형이 저짤보면 환장하겠노 [2] 도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178 0
16627384 속보) 법원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차원 "사법부에 감사" [1] ㅇㅇ(121.135) 01:35 187 3
16627383 아이인저리드 마이힙조인트 [4] 브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148 2
16627382 마곡나루 여사친 야갤러(106.101) 01:35 393 0
16627379 속보) 윤대통령 바짓주머니에서 기각 베팅 토토종이 발견돼... 야갤러(223.39) 01:35 45 0
16627378 화들짝..윤석열 지지자들 큰일났다 ㄹㅇ..jpg [5] 예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355 10
16627376 자지에 반응 오면 개추 ㅇㅇ(211.234) 01:34 588 7
16627374 민준이는 훌라후프가 레전드였다 야갤러(180.71) 01:34 282 0
16627373 지금 서부지법에 잇는애들은 정체가뭐임 [1] 야갤러(118.220) 01:34 224 2
16627372 아 인생 진짜 시발같다 ㅇㅇ(211.228) 01:34 376 0
16627370 상등중학교 2학년 이윤서 야갤러(175.113) 01:34 520 1
16627367 좆ㅂㅅ좌좀들아 방빼 (220.125) 01:34 37 0
16627365 노숙중인데 도움좀 ㅜㅜ [1] 12일째굴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4 204 0
16627363 혐짤 ㅈ같으면 개추 ㅇㅇ(211.203) 01:34 385 0
16627362 ㄴ야순이면 자러감 ㅇㅇ(112.156) 01:34 187 0
16627361 호기심에 현장간 야붕이들 이제철수해라 경찰진압조 도착했다 ㅇㅇ(125.191) 01:34 178 2
16627360 야 광훈이형이 5마넌 준데!!! 개꿀팁 포함 [1] 야갤러(118.35) 01:34 137 1
16627359 서부지법 바리게이트 보강중ㅋㅋㅋㅋㅋ <-구속 인용 ㅇㅇ(175.115) 01:34 49 0
16627358 알바 ㅈㄴ불쌍하면 개추ㅋㅋㅋㅋㅋ 야갤러(118.235) 01:34 69 2
16627354 근데 이새끼 까였던건 ㅈㄴ이해안되네ㅋㅋ [2] 야갤러(106.101) 01:34 385 3
16627352 세구땅 리오레 하네 주르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4 219 0
16627349 짤남 보면 무슨 생각 듦? [4] ㅇㅇ(211.234) 01:33 416 0
16627348 오늘 야갤 왜이러냐 ..? [1] 야갤러(58.234) 01:33 113 1
16627347 민준씨느 저런 사진을 왜 찍은걸까 [5] 나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3 243 1
16627344 어ㅋㅋㅋ은경이 누나에겐 기각이란 없어 ㅇㅇ(106.102) 01:33 64 0
16627343 야갤하면서 야순이만 300장건짐.. (220.125) 01:33 90 0
16627342 칭찬싫으면 개추로 하자 개추형(61.83) 01:33 586 39
16627340 민준이 신작 ㅇㅇ(106.102) 01:33 471 0
16627338 여름미 << 이거 좀 신빙성 있는듯 [3] 야갤러(106.102) 01:33 422 3
16627337 독서좋아하는 나이많으신 할아버지 때릴수있음? 야갤러(49.175) 01:33 229 0
16627333 담 넘은애 중에 야붕이 한명은 있을듯 ㅋㅋㅋㅋㄹㅇ ㅇㅇ(175.196) 01:33 235 1
16627332 팩트는 미국은 민주당일때 북괴 압박하고 야갤러(61.42) 01:33 38 0
16627326 민준이 풀팩 화력 좋노 진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3 327 1
16627324 💗 야갤러(211.227) 01:33 40 0
16627323 속보) 윤대통령 구속영장 기각, 재범 .도주우려 없어 [1] 야갤러(223.39) 01:33 70 1
16627322 ■ 저 시발련 쓸데없이 피부는 좋고 ㅈㄹ이노 도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3 228 1
16627321 현장속보) 전투경찰 현장도착함 방패듬 ㅇㅇ(125.191) 01:32 238 2
16627320 카리나.. 고소 먹을 각오하고 올림 ㅇㅇ(39.7) 01:32 434 1
16627319 최저시급은 챙겨줘야지 5만원이 뭐노 [2] ㅇㅇ(118.235) 01:32 183 0
16627316 재업해줘? ㅇㅇ(39.7) 01:32 148 3
16627315 223.39 뒤지길바라면 개추 ㅇㅇ(112.156) 01:32 536 20
16627311 니들 좀만이따자라 2시에 영장발표함 [1] 야갤러(118.220) 01:32 372 0
16627310 인도 카레새끼들은 왜 지들이 일본에서 인기있다 생각하냐 [1] 야갤러(211.60) 01:32 250 0
16627309 그니깐 지들이 말하는 미국은 공화당만 말하는데 야갤러(61.42) 01:32 55 2
뉴스 [TVis] 이장우 “드라마 섭외 안 들어와” 자포자기…대신 ‘흑백요리사’ 제안받았다 (나혼산) 디시트렌드 01.1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