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한대행의 권한은 인사권과 거부권 둘다 가능하다

속보) 권한대행의 권한은 인사권과 거부권 둘다 가능하다앱에서 작성

야갤러(114.30) 2024.12.17 13:13:51

조회 114 추천 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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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민석이 말하길 두개 모두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데 사실은 둘 다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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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헌법학자, 헌법연구원,헌재가 한마음으로 움직여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다

즉 권한대행은 현재

거부권은 사용 가능하고

인사권은 위헌이라 못하는 상태

(대통령 탄핵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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