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6:01

조회 54 추천 1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05245	이십대 초반이랑 지금이랑 확실히 다르다 [1]	ㅇㅇ(175.127)	02:51	52	0
17305243	장원영 <- 임마 인식 바뀐 이유..	ㅇㅇ	02:51	147	4
17305244	이세계아이돌 얘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함	주르르좋아	02:51	61	0
17305241	남자친구있는데 외롭다 [7]	야갤러(218.235)	02:50	92	0
17305238	여자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니가 짝사랑한 착한 그녀도 [1]	ㅇㅇ(58.235)	02:50	115	1
17305235	이게무슨 듣도보도 못한 개소리임ㅋㅋ	공쥬(118.235)	02:50	99	1
17305234	아이린은 젖에 호떡을 달고 다니노 ㄷㄷ [3]	ㅇㅇ(106.102)	02:50	313	12
17305233	나이들면 인지능력이 개박살 나는거냐 ㄹㅇ..? [1]	띠이잉	02:50	78	0
17305232	근데 걔랑 지금 같은대학 붙어서 5년만에 만났는데 [1]	은비80	02:50	74	0
17305230	본인 대물 인데 어린 통 기요미 진짜 없음? [6]	야갤러(118.235)	02:49	150	0
17305229	왜 쌕쓰가 좋은건지 아냐?	ㅇㅇ(223.38)	02:49	194	5
17305228	갤에 특정 아이돌 까는 얘들은 왜 그런거야? [1]	ㅇㅇ(125.129)	02:49	93	0
17305227	강해린	야갤러(124.61)	02:49	162	2
17305225	라인에서 한남 체험하고옴 [4]	공쥬(118.235)	02:49	212	0
17305224	아 내가 헤어지자햇던거임 [2]	은비80	02:49	145	0
17305222	근데 전남친이랑 헤어진이유가 [6]	브라찬질리언왁싱	02:48	86	0
17305221	근데 궁금한거있음 [6]	은비80	02:48	179	0
17305220	야붕이들아 인생이란게 참 슬프지않냐? [1]	ㅇㅇ	02:48	108	1
17305219	난 딸딸이 이렇게 침	ㅇㅇ(211.246)	02:48	77	0
17305218	게이야 가슴까진거 올려다오	ㅇㅇ(121.157)	02:48	48	0
17305215	대학친구중에 박정인 개부럽다 코인 200만원이 22억 되었음 시발	ㅅㅅㅅ(124.194)	02:48	35	0
17305214	공쥬야 니말대로 가식없어서 도태되는거	야갤러(211.246)	02:48	49	0
17305213	나 아까 세구 방송 보려고 했었는데	주르르좋아	02:47	110	0
17305211	두꺼비하니까 존나신기한게	ㅇㅇ(118.235)	02:47	47	0
17305208	야, 이 개새끼야	야갤러(121.132)	02:47	203	3
17305207	좀 까니까 복구되네 [1]	우도현	02:47	114	0
17305205	이런여자는 어디있는거니?	스쿠마	02:47	140	0
17305204	너무 이상한 말 깊게 듣지마 [3]	야갤러(39.7)	02:46	191	0
17305203	"엄마... 지금 존나 섹스 냄새나." [1]	ㅇㅇ(106.101)	02:46	227	2
17305202	사바관리 안하네 응우옌ㄹㄴ	ㅇㅇ(121.157)	02:46	24	0
17305201	이 좆병신 사이트는 서버포기햇나.	ㅇㅇ	02:46	119	1
17305199	은비야 나 44키론데 너 몇키로야 [10]	ㅇㅇ(116.36)	02:46	162	0
17305198	디시 서버 이거 좆븅신이네	ㅇㅇ(211.36)	02:46	24	0
17305196	걸그룹 골반 goat의 게임 취향	야갤러(122.42)	02:46	146	0
17305194	다시 여름이 오는 건가 존나 싫어	ㅇㅇ(218.146)	02:45	110	0
17305193	디씨를 일찍접해서 그런가 아니면 상태안좋을때 디씨해서그런가 [2]	은비80	02:45	98	0
17305191	야순이 <<< 몸무게 80 이상만 가능 [6]	찐미	02:45	120	0
17305190	나만디씨 렉걸리나 [2]	브라찬질리언왁싱	02:45	32	0
17305189	곧 군머가는 아다인데 아다 췡녀하고 떼는거 어케생각함? [4]	ㅇㅇ(106.101)	02:45	141	0
17305188	계집사회에서 가식없으면 도태되는데 [3]	공쥬(118.235)	02:45	150	0
17305187	3일 후에 릴파 생일임 [1]	주르르좋아	02:45	103	0
17305186	알바 잔다	ㅇㅇ(106.101)	02:44	147	0
17305185	28살 고졸 무직백수 친구1명 인생 어떡함?	야갤러(211.235)	02:44	78	0
17305184	애널확장 어케하는거냐 ㅈㄴ아픈데 [2]	ㅇㅇ(220.80)	02:44	171	0
17305183	뚱녀 두명한테 야갤 폭격당하네 [4]	굥정	02:44	168	1
17305182	포항 벤츠 가본사람 후기좀	토르	02:44	53	0
17305180	28살 고졸 무직백수 친구1명 인생 어떡함? [4]	야갤러(211.235)	02:44	135	1
17305179	공쥬야 특히 싫어하는게	야갤러(118.235)	02:44	42	0
17305178	티비 영화 뭐하나 틀어봐야지	ㅇㅇ(58.235)	02:44	107	0
17305177	이색기들은 자꾸 왜 내몸무게로 스무고개하는거임 [3]	은비80	02:43	198	0
뉴스	데이식스, 마이데이 5기 모집... 훈훈한 비주얼로 입덕 유발	디시트렌드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