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6:01

조회 51 추천 1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07490	대전은 잘하는게 하나도 없네 ㄹㅇ [22]	블핑지츄	09:57	108	2
17307489	다시돌아와서) 사과당 심지어 예산사과 쓰는 거였네ㅋㅋㅋㅋ.apple [7]	라여라여	09:57	48	0
17307488	블랙야크 개인정보 유출 뭐냐? ㅅㅂ	ㅇㅇ(223.39)	09:57	67	0
17307487	백종원아빠가 충청도 다이묘임? [1]	ㅇㅇ(223.38)	09:57	37	0
17307486	지듣노!!!! [4]	정서윤	09:57	34	0
17307485	뉴진스는 유튜브도 선플밖에 없구나 ㄹㅇ	ㅇㅇ(121.173)	09:57	19	0
17307484	크붕이 생각에 올해 순위	ㅇㅇ(118.235)	09:57	29	0
17307483	똥칰 경기장 경사가 ㄹㅇ 발 헛디디면 행복버튼 누르는 수준이네 ㅇㅇ [4]	사가즙	09:57	33	0
17307482	장원영 vs 이솔 누구랑 사귈지 진지하게 고민중	ㅇㅇ(125.137)	09:57	37	0
17307479	탄핵 인용 -> 전국 폭동 -> 상목이 비상계엄령 [1]	ㅇㅇ(211.234)	09:56	40	1
17307478	벗어볼수록 좃 깊어져 가사몰라 더티 플로우 더티 플로우	ㅇㅇㅁ(211.36)	09:56	18	0
17307476	설윤아 최근폼 ..jpg [2]	ㅇㅇ(125.130)	09:56	118	1
17307475	대전신구장 백종원지분은 없나 ㅋㅋ [6]	루유	09:56	44	0
17307473	곽종근 토사구팽 잼파파 숙청선언 보니까 탄핵 확정 났네	ㅇㅇ(118.235)	09:55	26	0
17307472	믹둥이 리스닝파티면 귀는 열고 코는 막아야겠네 ㅋㅋ [5]	낭아풍풍권	09:55	28	0
17307471	방금 똥구녕 쑤시다 동생한테 걸림...	쿠모몬	09:55	44	0
17307470	저거 마산 아재들이었으면 산소절단기로 해체해버림ㅋㅋ [6]	Nalgene®	09:55	39	0
17307469	소개팅 둘 중에 누구랑 할까여	야갤러(39.7)	09:55	20	0
17307465	코인하면 무조건보셈 [1]	ㅇㅇ(211.234)	09:54	22	0
17307464	곽종근 팽당한거임?	ㅇㅇ(59.20)	09:54	12	0
17307463	메좆은 포애 없으면 념글주작도 못함? [2]	야갤러(118.235)	09:54	53	0
17307462	연예인 누구 눈 같냐	야갤러(211.234)	09:54	43	0
17307460	이건 ㄹㅇ 누가설계했냐 [7]	브너	09:53	90	2
17307459	제일 늦게 지을 사직이 제일 최신식 되겠네 ㅅㅅ [9]	낭아풍풍권	09:53	47	0
17307458	저긴 리스닝파티라면서 새벽클럽에서 술퍼마시진 않겠네.txt [5]	라여라여	09:53	35	1
17307457	이재명 비명계 숙청예고 ㅋㅋㅋㅋㅋ [2]	ㅇㅇ	09:52	58	2
17307456	여기 메이저 구장 안가본 놈들 많구나~ ㅋㅋ [6]	칠삼칠삼	09:52	53	0
17307455	원래 고소공포증 있어야 저런 거 재밌어서 더 좋아하긴 함ㅇㅇ [3]	루유	09:52	36	0
17307452	이런 여친있으면 얼마짜리 가방 사주냐	ㅇㅇ(125.137)	09:52	68	1
17307451	지금나와도 센터가능?	ㅇㅇ(125.130)	09:52	44	0
17307450	아역모델 나카시마 츠키??	ㅇㅇ	09:51	61	0
17307449	대전 신구장 잠실 제꼈는데??.jpg [6]	Nalgene®	09:51	77	0
17307447	고척 여름에 춥다고 겆녀들 꽁꽁 싸매드만 ㅋㅋ [4]	칠삼칠삼	09:51	46	0
17307446	고척은 이제 몬스터즈 홈구장이지.txt [5]	낭아풍풍권	09:51	37	0
17307445	똥칰 루프탑 세기말 감성 나서 좋은디 ; ㅇㅇ [6]	사가즙	09:51	39	0
17307442	출장좆같다 [4]	쥬~지	09:50	58	1
17307441	어느미친놈이 서울 버리고 올림픽 전북줬냐	ㅇㅇ(211.234)	09:50	16	0
17307440	말한번 섞어줬다고 [3]	야갤러(175.212)	09:50	101	1
17307439	고척 시바 이제 냉방값 받음.jpg [8]	라여라여	09:50	53	1
17307438	이카유설 ㅇ	ㅇㅇㅁ(211.36)	09:50	24	1
17307437	여긴 고소공포증 있는사람은 못가겠네 [3]	업햄	09:50	36	0
17307436	기술이나 배워라 <ㅡ 뭔기술 배워야함 [3]	ㅇㅇ(223.39)	09:50	27	0
17307435	야구는 안봐서 잘 모르겠네... [12]	굥정	09:50	39	0
17307433	설벅지가 제철이구나 ㅋㅋ [5]	낭아풍풍권	09:49	73	1
17307432	돈이 최고시여	ㅇㅇ(118.235)	09:49	16	0
17307431	우리집 키우는 개새끼 ㅁㅌㅊ? [3]	메좆의야짤타임18	09:49	73	8
17307430	이건 진짜 망한 구장 특 느낌인데 [5]	❤+파오후❤+(182.222)	09:48	57	0
17307429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할것 같다 [1]	Kcw	09:48	25	1
17307428	블핑 지수 근황 [1]	ㅇㅇ(106.101)	09:48	67	1
17307427	인피티니 클럽이었으면 새벽클럽녀 기어왔을 듯..club [2]	라여라여	09:48	25	0
뉴스	“확실하게 계좌이체”… 추성훈♥야노시호, 현실 부부의 돈 관리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