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임명으로 예전 소환하면서 싸우는게 개그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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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178) 2024.12.18 06:41:05

조회 78 추천 0 댓글 0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

만일 대통령 마음대로 거부할수 있다면 임명할수 있다라고

헌법으로 정했겠지

이 말은 삼권분립이 확실하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으로 인정한거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들을 임명하는건 헌법에 위배될수 있다는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이기 때문이고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기에

국회가 추천한다는건 주권자인 국민이 추천하는것이기에

대통령은 무조건 따를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도 따라야 한다고 하면 끝인데

다른 이유로 싸우는거 보면

서로가 딜치면서 WWE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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