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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죄 사실 확인앱에서 작성

■x(149.50) 2024.12.18 10:30:06
조회 107 추천 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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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의사당을 봉쇄 했는가? X

국회의원들 담 넘기 스킬 사용
계엄 선포로 심각한 상황에 리짜이밍은 라방 킴 한심
봉쇄 시도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음


2. 군인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X

피해 입힌 사실 없음
당시 군 간부가 사태 커질 거 예상하고 대통령 명령 거부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봄
총기 탈취 할려고 했던 안귀령은 다른 나라였다면
일급 살인죄 해당, 군인의 총기 탈취는 널 죽이겠다 선언


3. 계엄이 실행 되었는가? X

실행되지 않음, 이 상태에서 계엄 해제
내란 예고죄가 이 때문에 성립 불가능
계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모를까


전두환은 민간인 2699명에게 피해 입힌 혐의가 너무 커서

사형을 내린 것. 단순히 내란수괴만으로 사형 선고하지 않았음


윤이 내란죄로 사형 받는 걸 비유하면

내가 남의 차 근처에서 기웃거린 이유만으로

이 사람 물건 훔쳤어 끌고 가 이래 되는 거임

내란 혐의가 확실하면 왜 긴급 체포하지 않는?

긴급 체포는 전두환 체포 때도 사용했는데 윤은 왜 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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