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 피셜) 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뾰리릭

2024.12.18 13:41:08

조회 28290 추천 1,147 댓글 375

지금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하니마니 시끄러움

그리고 민ㅈ당도 찢 재판 전에 탄핵시켜야하니까 한덕수한테 빨리 재판관 임명하라고 닦달하는 중

7cea8372b1806df237ea98a518d60403a8c78bb299be36e4

얘네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목적, 헛소리 / 윤은 내란범이라 선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탄핵인용이 정설로 굳혀지는데

정작 로스쿨 교수는 헌재 탄핵인용은 어렵다고 말함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0bf10d1c75fd2d321550a75207f5a68cf78282be7f246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0bf10d0c05fd1d1218d1e494a8e97ddbf23de2a3207ac

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1,147

고정닉 78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18095	나랑 와이프랑 애놓으면 내 자식한테 공부강요안할꺼임	도시부부	11:24	18	0
17318094	이대남특) 누구보다도 조센징을 혐오하지만 자기도 조센징임	야갤러(211.36)	11:24	18	1
17318092	웹하드 어디가 1황이냐 [3]	야갤러(175.208)	11:24	27	0
17318091	솔직히 숫처녀는 국가에서 처녀수당 줘야함.ㄹㅇ [1]	매좆에아쨜타임18(112.212)	11:24	31	1
17318090	이대남특) 주갤한테 선동당해서 똥남아 걸레년 주우러감 [2]	야갤러(211.36)	11:23	24	1
17318089	이대남특) 일본인이 일본 욕하면 조센징 몰이 함 [1]	야갤러(211.36)	11:23	21	1
17318088	박선원 홍장원 곽종근.w [1]	ㅇㅇ(111.171)	11:23	40	1
17318087	21세기 예언서 발견됐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	ㅇㅇ	11:23	53	2
17318085	나는 솔로 처음봤는데 존나 재밌노 [1]	야갤러(175.113)	11:22	29	0
17318084	키스하고 싶노	매좆에아쨜타임18(112.212)	11:22	44	0
17318082	이대남특) 지금 나한테 긁혀서 기분 드러운 상태임	새시대정신	11:22	23	1
17318081	정서윤 넷카마인 거 모르눈 사람 없제?? [2]	정서윤노예	11:22	36	0
17318080	영상 언어별로 분류해주는 프로그램 없나...	야갤러(211.235)	11:22	17	0
17318079	윤통께서 이대남한테 해주신 일들.fact [1]	ㅇㅇ(180.83)	11:21	47	4
17318078	이대남특) 필리핀 고졸 아줌마보다 월급 적음	ㅇㅇ(58.235)	11:21	22	0
17318076	탈조센충 특)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줄 앎	야갤러(211.36)	11:21	14	0
17318075	소다소다야 카에카에야 ㅋㅋ [2]	ㅇㅇㅇ(223.38)	11:21	16	0
17318074	이대남특) 외국 여자에 대한 과도한 망상을 품고 있음 [1]	새시대정신	11:21	27	1
17318073	러브레터 후기	야갤러(211.234)	11:21	14	0
17318071	찢재명 = 광역 민주당	ㅇㅇ(111.171)	11:21	16	0
17318069	그래 서윤아 넌 이거 들어라 [2]	소년	11:20	33	0
17318068	한남이 싫으면 한남없는 나라로 꺼지면 되는데	^^JUN♥(182.31)	11:20	25	1
17318067	탈조센충 특) 탈조센 할 능력도 없음	야갤러(211.36)	11:20	18	1
17318066	대석열 헌재 탄핵 각하로 복귀하신다 ㅅㅅㅅㅅ	야갤러(183.103)	11:20	42	1
17318065	이대녀특 ) 만족을 모름	^^JUN♥(182.31)	11:20	24	1
17318064	이대남특) 페미 혐오하지만 지들이 더 극성 맨미니스트임 [1]	새시대정신	11:19	25	1
17318063	개두창 =나한테만 돈안주는 이재명 [3]	메좆의야짤타임18	11:19	41	3
17318062	개좆소 점심상 [3/1]	매좆에아쨜타임18(112.212)	11:19	59	0
17318061	인도네시아 스튜어디스	야갤러(175.214)	11:19	95	8
17318060	이대남특) 스시녀들은 못생긴 거북유방한남을 좋아한다고 착각함 [2/1]	야갤러(211.36)	11:18	42	2
17318059	잠오네	야갤러(14.47)	11:18	11	0
17318058	지나고보니 태평성대였던시기......jpg [6]	메좆의야짤타임18	11:18	121	8
17318057	이대녀 야말로 오냐오냐 자라서 여성이기주의가 한계에 다다름	^^JUN♥(182.31)	11:18	23	1
17318056	이대남특) 군대 갔다온 게 유일한 인생업적 그 외에 없음	새시대정신	11:18	17	1
17318054	탈조센충 특)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함	야갤러(211.36)	11:18	18	1
17318051	한국인 일반인 백마 평가 [1]	야스오(211.245)	11:17	50	0
17318050	소년아 그러면 이거 [2]	정서윤	11:17	40	1
17318049	탈조센충 특) 일본 가면 민폐 그 자체임	야갤러(211.36)	11:17	14	0
17318048	한녀민국보다 윤버지 독재가 나았는데 [1]	^^JUN♥(182.31)	11:17	20	1
17318047	서운대 지잡임? 개지잡? [2]	매좆에아쨜타임18(112.212)	11:17	27	0
17318046	못생긴 이미선, 정계선아 이쁜 정정미 누나 그만 괴롭혀라	야갤러(211.253)	11:17	20	0
17318045	탈조센충 특) 좆망한 인생이 일본가면 달라질줄 알고있음	야갤러(211.36)	11:17	19	0
17318042	이대남특)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능력자들 [1]	새시대정신	11:15	30	1
17318041	ㅗ [2]	글릿피어나	11:15	49	1
17318040	곰인형 배가른다 이거 무슨뜻임??	야갤러(222.239)	11:15	22	0
17318039	윤두창 <- 계엄한거 존나 후회하고있겠지? [1]	야갤러(223.33)	11:15	23	0
17318037	이대남특) 내 말에 한 마디 논리적 반박도 하지 못함 [3/1]	새시대정신	11:14	20	1
17318036	이런년들 성격 어땟냐?	야갤러(210.183)	11:14	58	0
17318035	내일은 못 쉬는 날	한조충=테란(118.235)	11:14	25	0
17318034	한덕수대행 복귀	선택	11:14	15	0
뉴스	정동원, 새 정규앨범 수록곡 ‘선물’ 스페셜 라이브클립 선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