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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ㅇㅈㄹ ㅋㅋㅋ

야갤러(14.52) 2024.12.18 16:26:17
조회 81 추천 4 댓글 1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 전혀 해당 안 됨.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SNS에 공개한 정보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 제17조제1항제2호('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전혀 해당 안 됨.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 함. 즉 '인스타그램 운영자'가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함.


  결론 : 개인정보보호법 타령 하는 애들은 걍 짱개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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