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신고 관련 전망 - 국내야구 갤러리

cia 신고 관련 전망모바일에서 작성

11(14.52) 2024.12.20 12:27:44

조회 240 추천 9 댓글 2

7ced8076b58360f539ec98bf06d604037f34670911eda4ce852421

미국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예정으로, 외국인과 반미세력에 대한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에도 일반 한국 대기업 직원들의 출장 목적 ESTA 무심사 단기관광비자조차 엄격히 발급되고 있으며, ESTA 발급이 보류 내지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정식 비지니스 비자 발급이 필요해진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CIA는 신고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자동적으로 스크리닝 하여 분류하는 AI시스템인 '팔란티어'를 도입하여 자동적으로 신고내용을 스크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내용에 실제 반미 또는 친중, 친북, 친러시아, 공공안전 위협, 테러, 친공산주의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ESTA 발급이 거부 또는 취소되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현재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대하여 한국 야당의 친중 성향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다수 감지되고 있고, 의회 상원의원 및 트럼프 정권 고위인사들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실정인바, 탄핵찬성 관련된 내용은 곧 친중 세력 가담으로 '일단'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단순히 CIA 신고를 했다고 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여지는 사실상 없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이 요건상 성립될 여지가 없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고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CIA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특정조차 할 수 없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CIA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CIA에 신고를 했는지를 알려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00001837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39364	찢시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4.54)	03.08	10	0
17339363	걍 지가 다 알려줬노 병신인가 ㅋㅋㅋ	빼뱀뺌빼배뱀	03.08	15	0
17339362	좆재명 화들짝 ㅌㅌㅌㅌㅌㅌㅋㅋㅋㅋㅋ	ㅇㅇ(125.143)	03.08	13	0
17339361	지금 코찰새끼가 열심히 수사한척 쑈하는거 = 개조센 독립에 독립군이	fx(221.155)	03.08	16	0
17339360	또 찢이야??	ㅇㅇ(106.101)	03.08	10	0
17339359	잼시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3)	03.08	12	0
17339358	찢짜이밍 근거지ㅋㅋㅋ	ㅇㅇ	03.08	11	0
17339357	찢시티노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03.08	22	0
17339356	안남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	03.08	19	0
17339355	대회함부로하면좆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8	23	0
17339354	짱개간첩 잡는 법안 12시까지 도와줘요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ㅇㅇ(121.131)	03.08	26	0
17339353	또 거기야?	ㅇㅇ(211.117)	03.08	12	0
17339351	시장님 ㅋㅋㅋㅋㅋ	야갤러(223.39)	03.08	10	0
17339352	찢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	03.08	20	0
17339350	찢시티 ㅋㅋㅋ	ㅇㅇ	03.08	11	0
17339349	이재명 나와바리 ㅋㅋㅋ	ㅇㅇ	03.08	12	0
17339348	수사 기밀 알려주는 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3.08	10	0
17339347	경찰 놀리다가 줬댔네 ㅋㅋㅋㅋㅋㅋㅋ	빵꾸(222.239)	03.08	7	0
17339346	찢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03.08	19	0
17339345	저새끼 구성남이네 ㄹㅇ	주오월	03.08	24	0
17339344	성남 특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ㅇㅇ	03.08	24	0
17339343	성남 ㅋㅋㅋㅋ	빼뱀뺌빼배뱀	03.08	8	0
17339342	성남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03.08	21	0
17339341	병신이 증거를 존나 남겻구만 ㅋㅋㅋㅋ	야갤러(118.220)	03.08	29	0
17339340	전국 날씨 ㅋㅋㅋ	빼뱀뺌빼배뱀	03.08	11	0
17339339	누가보면 지들이 추적해서 잡은줄 ㅋㅋ텔레그램측에서 협조해서 잡은거지	ㅇㅇ(124.111)	03.08	17	0
17339338	오전에비온지역 뒤졋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8	24	0
17339337	최소 대학ㅋㅋㅋ	ㅇㅇ(106.102)	03.08	11	0
17339336	수사기관에 의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3.08	7	0
17339335	고등교육받은 삼대남 ㅋㅋㅋ	ㅇㅇ	03.08	32	0
17339334	간잠봉은 못참지 ㅋㅋㅋㅋ	야갤러(118.220)	03.08	27	0
17339333	공화춘 간짬뽕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03.08	27	0
17339332	최소 대학은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03.08	35	0
17339331	나이대성별특정 ㅋㅋㅋㅋㅋz	ㅇㅇ	03.08	30	0
17339330	결국 실제로 텔레가 협조해서 잡은거잖아ㅋㅋㅋ 뭔 수사로 잡은척	fx(221.155)	03.08	30	0
17339329	나 왜 실베 안들어가짐? [1]	하후하	03.08	47	0
17339328	파벨 두로프 딸깍 한번에 잡혔죠?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3)	03.08	8	0
17339327	짱깨들아 디시에서 꺼져버려	ReVA	03.08	23	1
17339326	공화춘 ㅋㅋㅋㅋ	빼뱀뺌빼배뱀	03.08	8	0
17339325	군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8	31	0
17339324	성범죄 고과가 커서 죽자고 수사했을듯	야갤러(223.39)	03.08	10	0
17339323	머갈통 굴리농 ㅋㅋㅋㅋ	ㅇㅇ(61.99)	03.08	7	0
17339322	견찰 연구 완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3.08	10	0
17339321	야찰 조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4.54)	03.08	8	0
17339320	사소한단서까지분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8	29	0
17339319	근데 잡혔죠?	ㅇㅇ(211.117)	03.08	9	0
17339318	나못잡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ㅇㅇ	03.08	34	0
17339317	충신의방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7.111)	03.08	23	0
17339316	잡고 뒤통수한대 후렷을듯 ㅋㅋㅋㅋ	야갤러(118.220)	03.08	27	0
17339315	커여워라 ㅋㅋㅋㅋㅋ	시스루	03.08	28	0
뉴스	'불후의 명곡’ 최정원, ‘별들에게 물어봐’ 촬영 중 이민호와 동침? “매일 한 방서 잤다”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