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붕이들 중에 내란 선동 PDF따고 있는애 있냐?

야붕이들 중에 내란 선동 PDF따고 있는애 있냐?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229) 2024.12.20 19:10:52

조회 110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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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징역 3년 부터임

PDF잘 따자

제90조 예비 , 음모,선동, 선전

(1) 제 87조 또는 제 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제 87조 또는 제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733814352879-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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