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에게 물어본결과 윤석열은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함

야갤러(182.225) 2024.12.20 19:59:51

조회 31 추천 3 댓글 0

내란죄는

정권탈취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자기가 대통령이라 정권탈취는 아니고 목적이란게 종북척결 부정선거척결 이걸 내걸어서 소수의 군대를 동원했어도 통치행위지 내란죄가 안된다함.비록 자기가 잘못된 판단이였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 통치행위에 속한다 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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