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진지모드]조만간 윤통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야갤러(210.96) 2024.12.21 00:51:59
조회 181 추천 1 댓글 1

1.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심판건을 포기(자진파면으로 희생)해서 본안을 종결시켜 버리면,

헌재의 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 가처분효과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가처분의 효과는 본안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반드시 헌재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7명 이상이 필요하다.


2. 그 상태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임을 사유로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안 찍고 버티고,

직무정지중인 윤통마저 복귀를 못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면,

헌재는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된다.


3. 이러한 이진숙의 희생으로 헌재가 이런 마비될 위험이 있는 것을 헌재는 충분히 예상할 것이기에,

일단 헌재는 윤통이 신청한(혹은 조만간 신청할) 탄핵가결된 대통령의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신청을 받아줘서,

이진숙 자진희생으로인한 이진숙 본안의 종결사태가 올지라도, 임명도장을 찍어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이다.

결국, 윤통은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을 통해서 조만간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를 돌보면서, 여유있게 대통령 탄핵심리의 기각을 도출하게 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49792 딸wer - 내일은 실베<-이거히트곡이라더만 [6] 브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1 42 0
17349791 카프킥 개아프죠 ㅋㅋㅋㅋ ㅇㅇ(220.79) 14:31 10 0
17349790 좌우 시위 특징 [1] 야갤러(118.235) 14:31 17 1
17349789 윤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3] 라이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1 92 6
17349788 윤카도 뉴토피아 보려고 나오셨구나 ㅋㅋ [3] ㅇㅇㅇ(223.38) 14:31 29 0
17349787 털보쉑 벌써 종아리 부었노 ㅋㅋ 윤태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1 26 0
17349783 자꾸 글만쓰면 제목때문에 벤당하는데 어떡함? [2] 야갤러(106.101) 14:30 37 2
17349782 ㄴ 병신 ㅇㅇ(39.7) 14:30 11 0
17349781 털보쉑 카프킥 반응조차못하뉴 ㅋㅋ 윤태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21 0
17349780 부엉고트 사냥 드가자 ㅋㅋㅋㅋㅋ 쥬지포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20 0
17349779 얀칼라에프 뒤지는 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79) 14:29 9 0
17349778 다스랑 칠삼이랑 같은 주작기 쓰네 ㅋㅋ [7] 토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44 1
17349777 페레이라 믹스팝 훈련법 효과 기대되네 ㅋㅋ [4] 칠삼칠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29 0
17349776 윤태진 발사진 귀엽더라 ㅎ [3] 분홍빤쓰7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71 1
17349774 페레이라햄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79) 14:29 14 0
17349773 엘지 캐티 보냐 두산 한화 보냐 [1] ㅇㅇ(106.101) 14:28 22 0
17349772 드가자 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8 8 0
17349770 라마단 핑계대는 털보쉑은 좀 쳐맞아야지 ㅋㅋ [4] 윤태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8 31 0
17349769 다스 오늘도 주작이네 ㅋㅋ [6] ㅇㅇㅇ(223.38) 14:28 30 1
17349768 ㅋㅋ 내일 구라미터 마사지해도 오차밖 범위는 확정이노 [3] 야갤러(211.234) 14:28 35 3
17349767 야레이라 살빼니까 ㅈㄴ순하게 생겼노 ㅋㅋㅋㅋㅋㅋ [5] 쥬지포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42 0
17349766 [1] 분홍빤쓰7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33 0
17349765 야레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11 0
17349764 나 군머 있을 때 존꼴간부 [2] 신지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48 1
17349763 민주당 또 탄핵하겠다…jpg [14] 지민트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399 173
17349761 야유ㅋㅋㅋㅋㅋㅋ ㅇㅇ(122.34) 14:26 10 0
17349760 다시보니 애국자들.jpg [9] 딸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68 0
17349759 실시간 이새끼 뭐냐 ㅋㅋㅋㅋㅋ [3] 비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51 1
17349758 아모른다칰 ㅋㅋㅋㅋㅋ [1] 퀸스라이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18 0
17349756 토토 무잡이...1억 먹은 사람 ㄹㅇ...jpg [24] Adid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284 28
17349755 근데 계엄 실체적요건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위기사태인데 ㅇㅇ(183.107) 14:26 48 0
17349754 찢주당 탄핵 또 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36) 14:26 40 3
17349753 현시점 연예계 캔슬컬쳐를 보고 느낀점 ㅁㄴㅇㄹ(175.195) 14:25 26 0
17349752 내 나이 34세 모쏠아다다...jpg [1] ㅇㅇ(118.235) 14:25 77 1
17349751 언니들 방탄소년단에 랩몬스터 잘생기지 않았어? 신지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24 0
17349749 흑 .. 과거로 돌아가고싶다 [1] 윤아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31 0
17349748 페레이라 4차방어 드가자 ㅋㅋ 윤태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21 0
17349746 브라질도 믹스팝이 유행이던데 ㅋㅋ 페레이라 화이팅 [5] 칠삼칠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35 0
17349745 밥먹고..딸쳣고..낮잠 자보자.. [8] 신불떡볶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61 1
17349744 버퍼성님 ㅋㅋㅋㅋㅋ [1] ㅇㅇ(122.34) 14:24 13 0
17349743 여자 꼬시는거 별거없다 [1] ㅇㅇ(118.235) 14:24 27 0
17349741 페상구 숨도못쉬게 처맞아보자꾸나 ㅋㅋㅋㅋㅋ [3] 민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4 27 0
17349740 ✴+ 부정선거 좀 하면 어때? 민주당이면 된거지! ✴+ [1] ㅇㅇ(211.234) 14:24 24 0
17349739 눈물이 줄줄 흐르는 j-rock 한 곡 듣고 가라 [2] ㅇㅇ(118.221) 14:24 17 0
17349737 폐레이라 vs 허파콩순여라여 ㅋㅋㅋㅋ [10] 배트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4 43 0
17349736 요즘 늘것는지 부랄에 흰털 나네 ㄹㅇ [3]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32 0
17349734 아네사 선크림 왜 이렇게 비싸냐 [2] ㅇㅇ(118.235) 14:23 18 0
17349733 눈싸움ㅋㅋㅋㅋㅋ ㅇㅇ(122.34) 14:23 8 0
17349731 으어햄은 ㅇㅈ ㅋㅋㅋ [3] 칠삼칠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28 0
17349729 하늘 파랗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13 0
뉴스 “설렘 가득”…보넥도X소녀의 세계, 컬래버 음원 14일 공개 디시트렌드 03.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