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진지모드]조만간 윤통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야갤러(210.96) 2024.12.21 00:51:59
조회 114 추천 1 댓글 1

1.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심판건을 포기(자진파면으로 희생)해서 본안을 종결시켜 버리면,

헌재의 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 가처분효과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가처분의 효과는 본안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반드시 헌재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7명 이상이 필요하다.


2. 그 상태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임을 사유로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안 찍고 버티고,

직무정지중인 윤통마저 복귀를 못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면,

헌재는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된다.


3. 이러한 이진숙의 희생으로 헌재가 이런 마비될 위험이 있는 것을 헌재는 충분히 예상할 것이기에,

일단 헌재는 윤통이 신청한(혹은 조만간 신청할) 탄핵가결된 대통령의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신청을 받아줘서,

이진숙 자진희생으로인한 이진숙 본안의 종결사태가 올지라도, 임명도장을 찍어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이다.

결국, 윤통은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을 통해서 조만간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를 돌보면서, 여유있게 대통령 탄핵심리의 기각을 도출하게 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6036695 베이스의 중요성. 민효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04 0
16036694 개추시 내일 존예녀가 아다떼줌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22 4
16036690 집 들어왔는데 여자친구가 아빠랑 변기에서 야갤러(115.161) 03:04 184 1
16036687 나는 이재명이 너무 무섭다 악마의 환생 같음 [1] 야갤러(180.66) 03:03 103 4
16036686 메이플 씨발 1+4렙업 도파민 뽕맛 개지림 ㅋㅋㅋㅋㅋㅋ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95 0
16036684 로리 사이트 알려준다ㅋㅋ ㅇㅇ(222.116) 03:03 87 0
16036683 개추시 내일 야노하는 여자가 소원들어줌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102 1
16036681 랜덤채팅에서 만난여사친있는 남친 [1] 야갤러(122.32) 03:03 72 0
16036677 개추시 1년동안 차은우로 살수있음 [6]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159 7
16036675 이노래는 아무리들어도 ㄹㅇ 씹레전드네... 민효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114 0
16036674 야식 비빔면vs짜파게티 [2] 야갤러(115.86) 03:02 49 0
16036671 뻑가랑 섹스 ㅇㅇ(118.235) 03:02 61 0
16036669 김정운 시진핑 이 개새끼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21 4
16036668 님들 주량 어케됨 [1] ㅇㅇ(222.109) 03:01 131 0
16036666 내몸매어때 [6] 뿌요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348 3
16036664 회사에 2명빼고 다 남잔데 술자리가 힘드네 [1] ㅇㅇ(112.146) 03:01 62 0
16036663 오늘도 공부 유기 후 메이플..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07 1
16036662 에휴 시발 보추 진짜없네 야갤러(110.9) 03:01 119 0
16036660 개추시 내일 존예녀가 ㅈㅈ빨아줌 [3]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286 22
16036659 에ㅣ휴시발 인스타 뎀해도 고추안까네 ㅇㅇ(211.234) 03:01 129 0
16036655 윤 대통령 부정선거 긴급담화 [5] ㅇㅇ(211.234) 03:00 172 1
16036654 에휴 ㅅㅂ 야갤러(110.8) 03:00 68 0
16036652 막걸리 뭐가 맛있음? [3] ㅇㅇ(175.123) 03:00 168 0
16036651 시간을 멈출수있는 능력이 있으면 [4] ㅇㅇ(222.109) 03:00 181 0
16036648 마음씨좋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나만 바라보는 젊은 여자만나는법 [1] 야갤러(116.43) 02:59 117 0
16036646 유미야 [15] 느금마요네즈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9 192 0
16036645 어제 좋아하는 애한테 차단당했는데 밑바닥탈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9 60 0
16036644 김피탕 마렵네 [1] ㄹㅇ루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9 123 0
16036642 유튜브영상 어쩌고는 뭐임? [1] 야갤러(211.58) 02:59 40 0
16036640 야순이 씨가 말랐네 ㅇㅇ 다들 디비자라 오늘은 퇴근해라 ㅇㅇ(112.146) 02:59 54 0
16036638 개추시 자고일어나면 투명인간이 될수있음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8 166 9
16036637 구국의 영웅이면 개추 [1] ㅇㅇ(182.208) 02:58 225 3
16036636 내꺼 볼 보추있냐???? [2] 야갤러(110.9) 02:58 205 0
16036634 야식 짜장면 묵닌다 [1] 야갤러(211.36) 02:58 175 1
16036633 밑바닥탈출 생존신고 출석체크 밑바닥탈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8 41 0
16036630 보추 사먹는게 오피년보다 비싸다고하던데 [1] ㅇㅇ(211.234) 02:57 203 0
16036628 슬픈데 좋은노래 추천좀 ㅇㅇ(112.146) 02:57 33 0
16036622 눈싸움 누가가장쌘지골라주셈 야갤러(49.175) 02:57 139 0
16036621 윤카죽이겠다던 탄핵시위한 중국인간첩근황임 [13] 야갤러(223.39) 02:57 275 11
16036619 라인할 보추 제발 들어와다오 야갤러(110.9) 02:57 114 0
16036617 끔찍끔찍 성병뷰지... ㅇㅇ(211.234) 02:56 230 0
16036615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영부인 [1] ㅇㅇ(182.208) 02:56 168 1
16036607 배고픔 참는법.....jpg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6 232 0
16036606 연예인 누구 닮음 야갤러(211.234) 02:56 188 0
16036604 야순이 ㅇㅇ(110.15) 02:56 308 1
16036603 개추시 자고일어나면 원하는 여자를 임신시킬수있음 [2]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5 130 2
16036601 재명이햄 대통령되면 야갤러(116.43) 02:55 138 0
16036599 순이 쥬지빨고싶당 ㅇㅇ(211.234) 02:55 88 0
16036598 가격상관없이 존나맛있게먹었던거뭐있음? [6] ㅇㅇ(106.102) 02:55 119 0
16036593 이거알면 개추 야갤러(49.175) 02:55 264 1
뉴스 [TVis] ‘나솔사계’ 핵폭풍 몰아쳤다…22기 영숙, ‘0표 탈출’에도 “처참해” 디시트렌드 12.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