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변론기일 관련 헌재 공보관이 위법 저지르는 중

ㅇㅇ(118.34) 2024.12.23 18:17:52

조회 205 추천 2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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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2300061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발송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현재까지 보낸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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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보도된 내용중 근거 조항이 적힌 부분은 송달에 관한 내용이고

답변 준비 기일에 대한 건 근거 조항 제시 없이 27일 까지 내라고만 보도냄

멋대로 송달 해놓고 시간 일주일만 준 건데

형사 소송법에는 송달 외 규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준한다고 되어있고

민사소송법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다

근데 헌재 공보관 맘대로 7일 제한 걸어서 보도한 거임

이거 누가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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