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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슨상님과 선관위 이야기..앱에서 작성

ㅇㅇ(58.29) 2024.12.24 06:37:07
조회 61 추천 3 댓글 0

1998년말부터 갑작스레 국민의 정부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원장의 격을 종래의 3부요인 격으로 올려서 대우하는 '5부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이를 보도자료에 집어넣기 시작한다.# 즉, 5부요인이라는 기상천외한 용어는 전혀 유서 깊은 용어가 아니라 1998년도 말부터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 의해 갑작스레 엉뚱하게 등장한 용어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창안된 5부요인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엄청난 의전 상승을 불러왔다. 원래 문민정부까지 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과는 전혀 동격으로 의전받는 직위가 아니었는데, 이는 제2공화국 이래 중앙선관위원장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의 하위직인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에 불과한 직위였기 때문이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중앙선관위원장이 청와대로 초청받은 오찬 내력들을 살펴보면 중앙선관위원장은 단 한번도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과 동등한 요인으로서 오찬에 초대받은 적이 없고, 단지 각급 선관위 총괄 오찬 정도에 초청받았을 뿐이다.[13]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들어 중앙선관위원장직은 갑작스레 5부요인이라는 벼락 같은 출세를 얻으며 무려 전직 대통령들 초찬 오청에 초대받는 정도의 의전대우 상승을 이룬다.



요약:

삼부요인(입법, 행정, 사법의 수장격)이란 각 부의 최고책임자들로

입법: 국회의장
행정: 대통령, 국무총리
사법: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일컫는 말이었으나

김대중 정부부터 선관위원장이 급격한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 5명의 최고책임자로
오부요인 이라는 이상한 말이 등장하게 됨




슨상님 무서우면 개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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