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석열 탄핵 못한다 - 국내야구 갤러리

헌재는 윤석열 탄핵 못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4 13:01:20

조회 62 추천 3 댓글 0

0490f719b18068f120b5c6b011f11a390dbee80b24c33cab

계엄령은 대통령 판단에 의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

이게 옳았냐 그르냐를 헌재에서 못따짐.

이걸 헌재가 옳고그름을 따져서 판결하면

계엄령은 더이상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헌재의 권한이 되어버림.

대통령의 판단을 헌재가 허락/불허 꼴이 되어버림으로

사실상 삼권분립과 헌법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 됨.

계엄령 자체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못하고

전두환처럼 2성장군이 상관명령 불복하고 정권침탈한게 아니라

군최고통수권자가 군대에 이동명령을 내린게 내란죄, 반란죄로 먹혀들리는 만무하다.

헌재는 탄핵을 시킬 명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밀고있는 명분은 헌재를 당황스럽게 만들 뿐이다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더 높게보고

다만 이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헌논의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4207.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11557	우울증약좀 처방 받아야지 [1]	ㅇㅇ(222.105)	02:38	34	0
16111556	스펙평가좀 [3]	야갤러(118.235)	02:38	272	0
16111555	헌터헌터 개미편<<<걍 이게 존나 재밌는 이유가 [1]	야갤러(106.101)	02:38	176	1
16111553	키 170도 안되는 난쟁이 스머프는 개추 [1]	ㅇㅇ(221.141)	02:38	345	5
16111549	트젠 아니다 저번에 모텔에서 확인햇어	ㅇㅇ(211.234)	02:38	383	1
16111547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싫다…	ㅇㅇ(218.153)	02:38	260	0
16111541	미미미나 좀	야갤러(118.235)	02:37	52	1
16111537	야붕이 얼평좀 [6]	ㅇㅇ(175.122)	02:37	523	4
16111534	ㅊㄷㄱㄹㅇ	야갤러(211.235)	02:37	482	0
16111532	야순이 조아?? [1]	ㅇㅇ(221.147)	02:37	882	15
16111528	달린다	딱(175.118)	02:37	481	1
16111525	산타할아버지 따라오너라	ㅇㅇ(61.253)	02:36	299	0
16111523	여장갤러 여장섹스하고왔닼ㅋㅋ [1]	야갤러(118.235)	02:36	115	0
16111522	여사친 브라2	야갤러(211.235)	02:36	515	0
16111521	오늘 간만에 제대로뺐넼ㅋㅋㅋㅋㅋㅋㅋ [6]	뿌요요	02:36	393	0
16111520	여친주려고산타복 샀어.jpg [1]	ㅇㅇ(221.147)	02:36	404	1
16111519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수는 누구냐? [1]	트노	02:36	178	0
16111518	낚시하는중인데	야갤러(118.235)	02:36	292	0
16111517	agmx-211.mp4	■x(149.50)	02:36	331	0
16111516	ㅋㅋㅋ	ㅇㅇ(211.186)	02:36	331	0
16111512	추천10개되면 자러간다.	야갤러(220.65)	02:36	333	2
16111509	히틀러는 생각보다 권력에 비해 여자를 끼고 살지 않았음	씹선비(114.200)	02:36	152	0
16111508	삶이 무기력하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4]	ㅇㅇ(223.39)	02:36	48	0
16111505	햄 왔다	야갤러(211.235)	02:35	279	0
16111504	.	ㅇㅇ(118.235)	02:35	35	0
16111498	야순이 달릴게♡	ㅇㅇ(121.0)	02:35	509	4
16111497	나의 손을 꼭 잡아줄래	ㅇㅇ(118.235)	02:35	42	0
16111494	5성 뽑으면 하루 100씩 채굴한다	야갤러(110.12)	02:35	134	0
16111493	오랄 키스 공통점	야갤러(211.198)	02:35	70	0
16111491	뭐든 할수있을거같아.	ㅇㅇ(118.235)	02:35	30	0
16111490	짤녀이쁘면 자러감	야갤러(116.43)	02:35	352	1
16111489	근데 남자들 정액쌀때 무슨느낌임? [15]	ㅇㅇ(223.39)	02:35	199	0
16111487	우리 동네 이쁘면 개추 [3]	ㅇㅇ(221.141)	02:35	318	0
16111486	걍 야갤물 ㅈ됐내	ㅇㅇ(58.122)	02:35	73	0
16111485	햄알제? [1]	ㅇㅇ(221.147)	02:34	572	22
16111483	유명인이 정치성향,특정단체 건드는거 만큼 미련한게 없음	ㅇㅇ(175.210)	02:34	31	0
16111482	너의 첫번째가 되면 나	ㅇㅇ(118.235)	02:34	36	0
16111481	짱깨분들 궁금한게 있어요	ㅇㅇ(118.235)	02:34	43	0
16111479	채울수있다면 어떨까	ㅇㅇ(118.235)	02:34	61	0
16111478	미미미나 성탄절로 재업 좀	야갤러(118.235)	02:34	48	0
16111477	히라부사인가 먼가 기사따고 배달기사 잘하네	야갤러(118.235)	02:34	62	2
16111476	재업	미미미나(118.235)	02:34	507	2
16111475	갑자기 씨발 디시가 존나느리네	버들붕어	02:34	274	0
16111474	니 세상을 나로 가득히	ㅇㅇ(118.235)	02:34	42	0
16111473	진지하게 투표하면 여친생김 19 [2]	Jdjdj(211.234)	02:34	187	0
16111472	5성 뽑으면 하루 100씩 채굴한다	야갤러(110.12)	02:34	172	0
16111467	히라부시 <- 임마 인증하나도없는데 믿는게 ㄹㅇ... [2]	슈화(착한대만인)	02:34	153	0
16111466	칭 챙 그리고 총	ㅇㅇ(121.0)	02:34	295	1
16111463	.	ㅇㅇ(39.7)	02:33	106	0
16111461	여초에선 mbti를 뭐라고 하는지 아냐ㅋㅋㅋㅋ	ㅇㅇ(211.58)	02:33	104	0
뉴스	이승환, 음악인 긴급성명에 “눈물나게 고마워, 표현의 자유 찾겠다” [종합]	디시트렌드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