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 - 국내야구 갤러리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11.235) 2024.12.25 14:40:41

조회 42 추천 0 댓글 0

계엄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임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위헌무효라 해도 발의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설령 군이 권한의 한계를 넘었다 해도 폭동이라 할 수 없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위법한 무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폭동이라 하지 않기때문이다

내란으로 언어를 혼란시키는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공지	2025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17]	*딛디티*	24.12.20	3681	14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731/1]	운영자	22.06.03	806625	261
16139247	개병신들아 크루즈 관광객은 부자라고 [1]	야갤러(211.234)	13:10	9	0
16139246	두창이 탄핵당하니 여성징병 ㅅㅅㅅㅅ	야갤러(58.228)	13:10	20	0
16139245	신작 야노	ㅇㅇ(211.235)	13:10	54	0
16139244	민주당,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3]	ㅇㅇ(118.235)	13:10	25	1
16139243	따뜻한 안방으로돌아왓다..	ㅇㅇ(175.124)	13:10	8	0
16139242	피자라도 쐈으면 안 이랬음..jpg	라여라여	13:09	24	0
16139241	다농마트 이용자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 [1]	Nalgene®	13:09	22	0
16139240	조선족 고닉 특	ㅇㅇ(118.235)	13:09	12	0
16139239	속보) 선관위에서 납치당한 90명 미국에서 숨쉰채 발견	야갤러(223.38)	13:09	36	0
16139238	오징어게임2는 cja 신고 안하냐? [1]	이조시.(106.102)	13:09	27	0
16139237	김어준이 김용현 기자회견 막으려한 이유 [2]	ㅇㅇ(223.62)	13:09	63	3
16139236	틱톡 하트이벤트 접해줄 분 1명 구해요 (기존O)	ㅇㅇ(183.109)	13:09	21	0
16139235	슬롯 머신 좋아하는 스시녀.jpg	■x(149.50)	13:09	65	0
16139234	틀구이는 인간의 탈을 쓴 바퀴벌레다	ㅇㅇ(211.235)	13:09	28	1
16139233	실시간 개좆된 아이돌 원탑...jpg	ㅇㅇ(223.62)	13:09	168	2
16139232	한돈 삼겹살 2키로 7처넌에 샀다 [4]	김산달	13:09	46	0
16139231	우앙이 이녀나 풀로 올려 ㅡㅡ	ㅇㅇ(58.29)	13:09	15	0
16139230	념글에 뭔 틀내나는 글만 존나쳐올라오네 ㄹㅇ	야갤러(118.235)	13:09	10	0
16139229	힘들다	야갤러(106.101)	13:09	10	0
16139228	우앙이 잉스타 디엠다봄 [1]	야수닝■우앙이임미다(211.36)	13:08	146	0
16139227	틀구이는 인간의 탈을 쓴 바퀴벌레다 [6]	야갤러(175.192)	13:08	46	4
16139226	야순이왔어	ㅇㅇ(61.84)	13:08	109	1
16139225	조선족 고닉들 개념 주작 존나 하네	야갤러(211.237)	13:08	14	0
16139224	오징어게임2 공개 전 꼭 봐야할 영상,gif	ㅇㅇ(222.100)	13:08	24	0
16139223	무비자가 친중이면	ㅇ(115.93)	13:08	57	0
16139222	면상갈아엎은 성괴년 top3 [1]	ㅇㅇ(118.235)	13:08	88	6
16139221	짤녀가 "아저씨 유괴범이죠..?"하면 어떡해..?	ㅇㅇ(118.235)	13:08	43	0
16139220	뭐 ?!?!병역????? 주문을 외워보자!!!!!	야갤러(211.62)	13:08	35	1
16139219	우원식 국회의장 누나.jpg [3]	ㅇㅇ(175.196)	13:08	77	3
16139218	오늘 5시 땡하자마자 오겜 막화 2배속으로 쳐보고	ㅇㅇ(211.214)	13:08	17	0
16139217	[속보]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 [1]	야갤러(211.177)	13:08	40	1
16139216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4]	ㅇㅇ(118.235)	13:08	80	2
16139215	브너 <- 임마도 현역인데 점마는 뭐고... [4]	슈화(착한대만인)	13:07	32	0
16139213	ㅂㅅㅂㅅㅂㅅ <- 임마 군면제더만 [1]	ㅇㅇ(211.235)	13:07	55	1
16139212	김용현 기자회견 죶망인이유	야갤러(223.39)	13:07	172	12
16139211	윈터 대인기피증 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Nalgene®	13:07	105	0
16139210	슈화 이새끼 짱깨새끼가 갑자기 국뽕팔이를하노 ㅋㅋㅋ	ㅇㅇ	13:07	46	2
16139209	25살 넘으면 발기도 잘안됨 [2]	ㅇㅇ(106.101)	13:07	42	0
16139208	단독] 세월호 변호사' 배의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참여하겠다"	야갤러(115.88)	13:07	26	0
16139207	속보) 윤석열대통령 포고령 위반시 총살지시	야갤러(114.200)	13:06	85	4
16139206	두창이 미친새끼 야사 노노티비 다 터트려 놨네 [1]	ㅇㅇ(223.38)	13:06	58	1
16139205	송민호 존나 실망이네 십.. [7]	ㅂㅅㅂㅅㅂㅅ	13:06	127	1
16139204	좆짱개새끼들의 하루 일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6.39)	13:06	45	1
16139203	김장훈급도 몇백억벝어서 기부할정도면	ㅇㅇ(1.250)	13:06	13	0
16139202	야스 잘하는 기준이 머임?	야갤러(183.107)	13:06	69	0
16139201	그와중 좌티비씨 근황 ㅋㅋㅋㅋㅋㅋㅋ [2]	야갤러(211.237)	13:06	127	10
16139200	우앙 5초삭 [1]	ㅇㅇ(211.235)	13:06	158	3
16139198	부정선거 증거	ㅇㅇ(14.6)	13:06	31	0
뉴스	[포토] NCT 드림 런쥔-천러,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디시트렌드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