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드리는 말씀>

멋진사나이777

2024.12.27 19:00:54

조회 149 추천 8 댓글 3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74928	我们的秘密协会知道,看过这篇文章的所有同志都是以中.国.-政权垮台为目标的同志。	ㅇㅇ	12:08	28	1
16174927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ㅇㅇ(180.224)	12:08	38	0
16174925	틀구이들 세상이 본인들을 거부하면 인정못하는느낌 [2]	ㅇㅇ(170.62)	12:08	30	0
16174923	혹시 짱깨들은 몽둥이를 무서워하나요?	ㅇㅇ	12:08	15	0
16174921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수(58.142)	12:08	13	1
16174920	집회나 기어나가 시발 틀구이새끼들아	ㅇㅇ	12:08	19	0
16174919	머리 가려워	ㅇㅇ(118.235)	12:08	40	0
16174918	씹구이쌔기들 니들도 좀 쳐나가라,, [1]	직정령	12:07	56	0
16174917	야붕아 야순아 어떻게 이런개새끼들이	ㅋㅋ(106.101)	12:07	65	0
16174916	할아버지 쉰내난다고 내거랑 팬티 같이 돌리지말라니까 !!!	ㅇㅇ(118.235)	12:07	13	0
16174915	할아버지 쉰내난다고 내거랑 팬티 같이 돌리지말라니까 !!!	ㅇㅇ(118.235)	12:07	13	0
16174914	70대 틀구이 새끼는 죽이면 안되냐?	ㅇㅇ(211.235)	12:07	29	0
16174913	할아버지 쉰내난다고 내거랑 팬티 같이 돌리지말라니까 !!!	ㅇㅇ(118.235)	12:07	13	0
16174912	오겜2 탑 이새낀 진짜 심하네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51)	12:07	55	1
16174911	할아버지 쉰내난다고 내거랑 팬티 같이 돌리지말라니까 !!!	ㅇㅇ(118.235)	12:07	13	0
16174910	박근혜 탄핵 vs 윤석열 탄핵 뭐가 더 이해가 안되는 탄핵이냐?	야갤러(114.206)	12:07	17	0
16174909	할아버지 쉰내난다고 내거랑 팬티 같이 돌리지말라니까 !!!	ㅇㅇ(118.235)	12:07	11	0
16174908	내란 실패하면 죽어야지	ㅇㅇ(106.102)	12:07	26	0
16174907	■중국 시위대 한국에서 추방하는법■	야갤러(211.36)	12:07	39	2
16174905	짱깨 < 틀딱문철빵 하자니까 인증도 못함 [1]	ㅇㅇ	12:07	20	2
16174904	지금 야갤 틀딱들이 ㄹㅇ 나이개같이쳐먹은새끼들임 [2]	ㅇㅇ	12:07	20	1
16174903	미국 개빡쳤네 민주당에 경고	ㅇㅇ(118.235)	12:06	109	2
16174902	나도 진보인데 이제 민주당 찍는사람은 저능아 같음 [1]	ㅇㅇ(211.235)	12:06	48	2
16174901	짱깨 < 틀딱문철빵 하자니까 인증도 못함	ㅇㅇ	12:06	14	0
16174900	물리치료사랑 결혼해라 [2]	띠이잉	12:06	58	0
16174899	이새끼 짱퀴벌레 맞지?	맥쿼리	12:06	56	1
16174898	틀 드립치는 애들 특징	■x(149.50)	12:06	33	0
16174897	내란견들 화많이니서 막나가네ㅋㅋㅋㅋ [2]	ㅇㅇ(211.203)	12:06	37	1
16174896	야념요청) 윤석열과 마오쩌둥의 공통점..jpg	ㅇㅇ	12:06	34	0
16174895	니들 부모, 할매할배가 홍위병인거 맞지?	ㅇㅇ	12:06	11	0
16174894	<속보> 올리비아 핫세 사망	야갤러(39.116)	12:06	67	1
16174893	이색히도 ㅋㅋㅋ 할줄아는게 범죄뿐이네?	야갤러(58.238)	12:06	21	0
16174892	오늘따라 되는거없어서 틀딱들 화 아득바득 났노 ㅋㅋㅋㅋ	ㅇㅇ	12:06	18	2
16174891	2찍,통베,보수 <ㅡ 역사적으로도 찍어주면 나라 씹창냄 [2]	DOOM	12:06	33	0
16174890	下一个订单来了哈哈	야갤러(211.62)	12:05	18	0
16174889	하 이사왔는데 따뜻한 물이 안나옴 [3]	호랑이	12:05	65	0
16174887	야갤 몰려온 쉰내 틀구이들의 말로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0.62)	12:05	40	0
16174886	틀딱들이 쳐빠는건 다망하던데 근혜공주 수호실패 ㅋㅋ	ㅇㅇ(118.235)	12:05	13	0
16174883	리즈가 쌓인게 많앗구나 ㅋㅋ [2]	직정령	12:05	63	0
16174882	진지하게 중국인 커플폭행사건	ㅇㅇ(211.36)	12:05	31	0
16174881	여기 틀구이 쓰는애들 시진핑 죽이고 싶어하는 짱께들임..	ㅇㅇ(211.235)	12:05	31	1
16174879	인간 중국인은 문화대혁명때 다 죽었어 ㅋㅋㅋㅋㅋㅋ	ㅇㅇ	12:05	15	0
16174878	솔직히 서민들은 이재명찍는게 맞음	야갤러(112.186)	12:05	21	0
16174877	누가 내란 저지르라고 했노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12:05	43	0
16174876	시발 년 [1]	딸기모찌양	12:05	80	0
16174875	이 짤 존나 소름돋는점..jpg [1]	ㅇㅇ	12:05	84	0
16174874	민좆당180석=부동산,환율폭등	ㅇ(115.93)	12:05	42	3
16174873	탄핵 연달아하면서 결국 역풍불겠네 ㅋㅋ	야갤러(112.150)	12:05	57	0
16174872	야갤 몰려온 쉰내 틀구이들의 말로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0.62)	12:05	33	0
16174871	인생 존나 슬프네	ㅇㅇ(14.47)	12:05	19	0
뉴스	[TVis] 전현무, 새 캠핑카 구매 “올드 무카 가장 높은 금액에 넘겨” (‘나혼산’)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