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령을 헌재가 판단하는게 병신인거지 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8 09:57:32
조회 181 추천 2 댓글 21
														
0490f719b18068f120b5c6b011f11a390dbee80b27c937ab22

0490f719b18068f220b8dfb336ef203ee1a27b83848fe807b8dc



대통령의 판단 하에 내릴 수 있는 계엄령 가지고
옳고 그름에 따라 탄핵하겠다는 발상이 웃기다.

이게 인용이되면
앞으로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헌재의 권한이 되는거고
헌재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되는거야

현재는 결과가지고만 판단 할 수 밖에 없어
계엄령 선포하고 군이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에서 계엄령해제안이 통과되고 계엄령 종료됨

계엄령선포 및 군대 통솔권 : 대통령
계엄령해제안 : 국회

여기서 위헌절차는 없어 ㅠ

그 안에서 위법절차 국회마비네 뭐네 하는건 검사 공소장 나오고 재판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판결나야하는데, 쉽게 1심2심에서 끝날 상황이 아니라 대법원까지가면 이재명마냥 5년걸릴거야.

위헌여부를 가리는 탄핵절차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낮아ㅠ
물론 대법원판결까지 나서 위법절차가 확정판결되었다면 그걸 근거오 삼아 탄핵심리하여 탄핵인용되겠지만
위헌을 문제로삼은 탄핵은 180일 내에 끝나고
위법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5년 더 넘게 걸릴 수 있어서
근거로 삼기엔 너무 시간차가 크지 ㅠㅠ

이걸 이해못하는게 너무 슬프다 ㅠ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72297 새벽에 자다깨서 술 존나 땡겼겠네 ㅇㅇ(58.78) 06:30 77 1
16572296 얘 뭔가 누구 닮은거 같은데 [1] ㅇㅇ(118.235) 06:30 93 0
16572295 누가봐도 윤석열이 친딥스인데 요즘 음모론자들 ㅂㅅ같음 ...jpg [1] ㅇㅇ(118.235) 06:30 61 2
16572290 지오 저새끼 경찰에 신고했음 [1] 야갤러(124.199) 06:29 94 1
16572289 이재명이 부정선거 뽀록날까봐 대선 바로 승복한거라며? [7] ㅇㅇ(118.235) 06:29 38 3
16572283 오징어게임 ntr 딱지남(211.36) 06:27 195 1
16572282 이재명은 대선결과 나오자마자 결과에 승복함 [5] ㅇㅇ(118.235) 06:27 52 3
16572276 근데 막장 법안 죄다 기각됐는데 뭔 문제임 ㅇㅇ(223.39) 06:26 33 0
16572275 이번에 나온 LG 그램 루나레이크 탑재 AI PC임 ㅇㅇ(118.223) 06:26 99 1
16572273 부정선거 부정선거 계속 제기하는데 ㅇㅇ(118.235) 06:25 50 3
16572272 남자 기본 패딩 뭐사야됨 [3] ㅇㅇ(175.112) 06:25 127 1
16572271 밑에생닭뭐노 딱지남(211.36) 06:24 156 1
16572270 잼지보여주실분 [5] 지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214 0
16572269 홍대 클럽에서 ㅇㄴㅇ하기 어려운 이유가 머임? [4] 야갤러(118.235) 06:24 147 0
16572267 예쁜여자 똥구멍에선 무슨냄새남? [1] 야갤러(211.234) 06:24 78 1
16572264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깜방 빨리갈줄 몰랐다 야갤러(119.197) 06:23 25 0
16572263 엠병신은 어쩌다 친중 앞잡이가 된거임?? 야갤러(211.234) 06:23 41 2
16572261 야순이와썽 딱지남(211.36) 06:22 307 2
16572258 진짜 여기 한녀들 쌍판때기에 문제있네 [3] 야갤러(106.101) 06:22 141 0
16572257 트럼프는 결국 이재명 편 들어준거지 ...jpg [2] ㅇㅇ(118.235) 06:22 113 0
16572256 그냥 존나 외롭다 씨발 [2] 야갤러(211.36) 06:21 69 0
16572255 지듣노무현 [6] 뉴비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44 2
16572254 ???:공산주의가 좋다 ㅇㅇ(223.39) 06:21 110 0
16572253 개두창은 동남아처럼 독재자 꿈꿨다 졷망했노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08 7
16572250 와꾸 ㅁㅌㅊ ㅇㅇ(118.235) 06:21 202 0
16572249 요새 애들 애미애비가 잘못가르치는듯 ㅇㅇ(118.235) 06:21 68 0
16572248 교복입구 스타킹도 신었어요 야갤러(182.228) 06:21 195 2
16572247 야붕이 ㅈ됐다 야갤러(211.59) 06:21 47 0
16572245 한국에서 일녀 만나려면 ㅇㄷ가야함 [1] 야갤러(118.235) 06:20 95 0
16572244 중국을 빨고 조아리던 이탈리아 ㅇㅇ(118.235) 06:20 83 0
16572242 신탁할가 [7] 교복야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60 0
16572239 나랑 뽀뽀할 사람 [3] ㅇㅇ(119.192) 06:19 241 2
16572238 야순이와떠여 딱지남(211.36) 06:19 80 0
16572237 윤석열 체포 되었으니 문제인 정권때 여성 징병제 청원 넣었던 사람으로써 [7] ㅇㅇ(1.229) 06:18 89 1
16572236 탄핵찬성집회현장) 뜬금없는 주한미군철수 주장 ㅇㅇ(211.195) 06:18 91 2
16572233 적당히 실수령 한달에 500~800 벌면서 살거면 [1] 야갤러(118.235) 06:17 101 1
16572232 일본은 진작에 이재명에 줄섰었네 ...jpg [1] ㅇㅇ(118.235) 06:17 106 0
16572229 한강 개춥네 [5] 야갤러(211.36) 06:17 146 0
16572226 문조인의 죄 ㅇㅇ(182.228) 06:16 101 0
16572224 섹스한번에 100만원이면 몸팔거야? ㅇㅇ(39.7) 06:15 58 0
16572223 지듣노 [3] 교복야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5 154 0
16572218 아까 걸레 같다고 차인사람인데 [15] 냄새페티쉬있어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92 1
16572217 페이커 파엠우승.. 윤석열 구속.. [1] ㅇㅇ(39.7) 06:14 64 0
16572215 윤석열 보다 더 좆같은 새끼들 ㅇㅇ(118.235) 06:14 33 1
16572213 캐나다 트뤼도가 친중하다가 나라 말아먹고 사임 Arehaz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2 0
16572212 존나심심하네 [1] 야갤러(175.127) 06:13 103 0
16572211 누가 더 유명함 마루(59.28) 06:13 110 0
16572208 09 [3] ㅇㅇ(115.20) 06:13 193 0
16572204 야쑤닝 [1] 야갤러(106.101) 06:12 193 0
16572199 내란견들한테 카톡 검열이 발작포인트냐? ㅇㅇ(106.101) 06:10 77 4
뉴스 곽재선문화재단, KG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식 개최 디시트렌드 01.1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