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도 묵묵부답’ 尹… "탄핵 기각땐 수사 흐지부지 노린듯"[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 뉴스

입력2024.12.29. 오후 6:56 기사원문

■탄핵 기각 시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끌어낼 때 내란 혐의 수사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즉시 회복하게 된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전략에 대응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가 지금처럼 강하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들끓는 민심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기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여러 차례 노출시켜 민심 전환을 노려보겠다는 속내로 법조계는 읽고 있다.

수사의 경우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불기파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을 벌기도 전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되는 것만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여론은 판단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부 법조계 인사는 지적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6인 체제'가 계속될 경우 1명의 반대의견만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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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들

"6인 체제에서 1명이 반대해도 기각은 안되고 재판만 미뤄진다" 라더니

뭐가 맞는거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