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헌재 재판관회의 규정을 지키면 모든게 해결된다.

야갤러(210.96) 2024.12.30 11:19:17

조회 40 추천 1 댓글 0

다들 알겠지만,

현 6명이 윤을 포함한 모든 탄핵심리건, 가처분건, 권한쟁의권 등에 대한 종국결정(=선고)을 과연 6명만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갈등으로 결론을 못내려서 상황이 이지경 까지 온것이다.

왜? 9명 full로 채워서 심리해야만 종국결정(=선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만약 현 상황처럼 대통령권한대행이 계속 임명 안하면(혹은 못하면)

그냥 영원히 결론을 못내리니까, 지네들도 고민이겠지.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재판관회의에서 6명 중 1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종국결정(=선고)을 6명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관들이 규정을 어긴 것이 발견된다.

헌재법 16조 (재판관회의)를 보면

재판관 회의규정에 2/3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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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관 회의규정대로 하면,

"종국결정(=선고)을 6명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의안은 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뭔놈의 누구의 혹은 어떤당(?)의 눈치를 보는지

왜 지네들 규정도 지키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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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헌법재판소법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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