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을 미국과의 관계에 더 긴밀히 맞추었으며, 이는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이상한 외교정책을 펼쳤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실수라고 지적하며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점은 한미 동맹 조율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음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 변화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가능성은 그가 추진한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북한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억제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 (진보 세력은 대체로 관여 정책을 선호함.)
•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에 통합시키려는 노력.
• 중국의 행동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문시함.
•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확대: 역사 문제에서의 타협이 포함된 윤 대통령의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굴욕적”이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