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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이 위법인 이유

쯔라(218.154) 2024.12.31 12:11:07
조회 120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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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 및 긴 글 못읽는 야붕이들을 위해 요약하면

대통령 거주지 -용산 - 용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다만 범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소재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속해있다면 영장발부 가능.

하지만 공수처의 소재지는 과천 - 과천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 및 공수처와 전혀 관련이 없음 - 

공수처의 서부지방법원 영장발부는 의도적인 관할회피 및 영장청구 절차위반 

-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청구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법행위

결론-공수처의 존나 무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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