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충격] 최상목의 범죄행위로 인한 남은 여생 감옥에서 삶 마감...

야갤러(1.245) 2025.01.01 03:30:23
조회 196 추천 3 댓글 2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어야 하며, 이를 초월한 임명 행위는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직무유기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위반 가능성

  • 만약 임명 과정에서 뇌물이나 사익 추구가 개입되었다면, 뇌물죄(형법 제129조 이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헌법적 책임(탄핵 등)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징역형의 2배 기간 동안 집행유예가 부여됩니다.
    • 예를 들어, 징역 2년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는 4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음.

2.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집행유예: 징역형이 가벼운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음.
    • 예: 징역 6개월 선고 → 집행유예 1~2년 부여 가능.

3. 뇌물죄 (형법 제129조)

  • 뇌물 수수 금액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 1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5년 이상의 징역
    • 5천만 원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집행유예:
    •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음.
    • 예: 징역 3년 선고 → 집행유예 5~6년 정도.
    • 7cea8373b3876cf43ae798bf06d604034844b1d907093c3129

    • 7cea8373b3866ef03ceb98bf06d60403be92100d599b362a7a97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6335543 야갤에서 아무나 만나면 ㅈ되긴하지 ㅇㅇ(210.204) 02:08 168 1
16335540 키오프 벨은 얘기할거리가 너무 많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66 0
16335538 토끼녀 ㅇㅇ(221.141) 02:07 260 0
16335537 조회수는 많은데 댓글이 없는이유 [1] ㅇㅇ(118.44) 02:07 173 2
16335536 아니 씨발 뭐노 윤석열 90명 감금 진짜임? 야갤러(211.234) 02:07 137 3
16335535 2시다 화력보고 결정 [1] ㅇㅇ(211.234) 02:07 106 5
16335532 유축이나봐라 할거없음 77(211.226) 02:07 278 1
16335531 민노총 진짜 싸이코네 ㅋㅋ 노인분들 폭행하며 화풀이 ㅇㅇ(115.23) 02:07 56 2
16335530 개추시 딸기모찌양 애미 개같이 먹는 영상 올림 ㅇㅇ(125.177) 02:07 232 2
16335526 요즘 고닉 야순이 누구있냐 [5] 봉지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16 0
16335525 요즘.성욕이... ㅁㅇㅁㅁㅅ해졌음 [1] 딸기모찌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39 0
16335524 잘까말까 첫 댓글 시키는대로 ㄱ [5] ㅇㅇ(118.44) 02:06 106 0
16335522 건강검진 허리둘레 잴때 힘줘서 배집어넣었더니 ㅇㅇ(218.232) 02:06 197 0
16335521 오늘 야갤물 애미 없으면 개추 [1] ㅇㅇ(106.102) 02:06 315 8
16335520 잠안올때 머하냐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250 0
16335517 업소에서 돼지녀 만나면 내상 ㅈㄴ 심하더라 [2] 야갤러(211.179) 02:05 103 0
16335515 애미디진 언론새끼들 ㅇㅇ(180.69) 02:05 103 1
16335514 대통령 관저앞 가관이노 씹 ㅋㅋㅋㅋㅋ [5] ㅇㅇ(112.184) 02:05 232 1
16335512 ㄱㄴ? 야갤러(211.234) 02:05 314 0
16335511 보기만해도 흐뭇해짐 ㅇㅇ(211.228) 02:05 253 0
16335509 라인할 야순이 구해~~~~~ [1] ㅇㅇ(106.101) 02:05 79 0
16335505 1500원짜리 미리보기 10컷 [2] ㅇㅇ(211.234) 02:05 312 1
16335502 공산혁명한 나라들 죄다 경제 씹창에 생활수준 운지했던데 ㅇㅇ(211.234) 02:04 139 2
16335501 야 어떤 새끼가 유출한거야? 야갤러(59.26) 02:04 128 0
16335498 ㅋㅋ ㅇㅇ(39.7) 02:04 58 0
16335496 ㄱㄴ? ㅇㅇ(118.235) 02:04 353 0
16335494 무안공항 참사인데 고인모독은 하지말자 ㅇㅇ(118.44) 02:04 169 3
16335495 카톡방의 그녀들이 아니고 포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173 0
16335490 부정선거는 음모론이지 ㅋㅋ ㅇㅇ(118.235) 02:03 181 1
16335488 ㄱㄴ?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3 300 2
16335486 내 여친 스쿠마 애미 ㅇㅇ(125.177) 02:03 284 3
16335485 야순이 알가슴 평가좀 [1] ㅇㅇ(223.62) 02:03 515 11
16335484 야짤이나 올리라고 병신년들아. ㅇㅇ(210.204) 02:03 261 2
16335481 야순이 코스프레 어때? [2] ㅇㅇ(223.62) 02:03 454 6
16335480 개찐따로 살아왔는데 대학가니까 호감상이라더라 [2] 야갤러(116.43) 02:02 220 1
16335479 유출헌법소 야갤러(59.26) 02:02 217 0
16335478 ㄴ고아일시 비추 ㅇㅇ(222.233) 02:02 135 0
16335476 오늘 물 시발이면 개추 ㅇㅇ(211.234) 02:02 42 2
16335474 유튜브 리본 언제 달림? 야갤러(119.65) 02:02 48 0
16335473 섹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296 1
16335471 여친구함 스쿠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211 0
16335470 펨코 애들은 떼법에 진심이네 ㅇㅇ(115.137) 02:02 75 0
16335469 야순이랑 놀쟈~~~ ㅇㅇ(170.64) 02:02 140 0
16335468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알려줄께 [7] 스까닉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218 3
16335467 이새끼 레전드면 개추 [1] ㅇㅇ(106.101) 02:02 411 11
16335464 종북빨갱이는 피터팬인거냐 그냥 진짜 종북인거냐? [1] ㅇㅇ(122.47) 02:01 43 0
16335462 ㅋㅋ ㅇㅇ(39.7) 02:01 53 0
16335461 40만유튜버 카광 과거 디시활동당시 할아버지BJ조롱백업본 [3] ㅇㅇ(106.101) 02:01 131 0
16335459 보수 이새끼들은 안보 외치면서 군인 대우는 씹창냄 [4] ㅇㅇ(211.235) 02:01 55 0
16335458 맨날 새벽 야갤 망했다고 징징거리는 놈들은 들어라 [1] ㅇㅇ(118.44) 02:01 274 3
뉴스 [오!뜨뜨] ‘월레스와 그로밋’→‘미싱 유’, 새해 첫 주말 가족·연인과 함께 디시트렌드 01.0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