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ㅇㅇ(180.224) 2025.01.01 13:47:19

조회 162 추천 0 댓글 0

https://youtu.be/aQLSrE2aZuQ

국민대 이호선 법대 학장님이 헌법재판관 6인한테 보낸 내용증명인데

이건 한번 들어볼만 하다고 생각함

과거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욕 쳐먹고 불발됐잖아?

지금 헌재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민주당 눈치만 보면서 삼권분립 무너트리는 데 일조하는 것 같음

내용증명 한 장 받았다고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기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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