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안뺐으면 무죄추정으로 물타기 됐음

내란죄 안뺐으면 무죄추정으로 물타기 됐음 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03 19:35:50

조회 116 추천 0 댓글 1

내란죄<<==형법

헌재에서 그거가지고 다툰다?

바로 1 2 3심(대법)가야된다고 강짜놓으면서 버티기했으연 탄핵소추 무효됨

판결기다려야되니까 윤석열 복귀각 뜸

근데 내란죄는 안다툰다네?

그럼 남은 쟁점은 헌법 어김 vs 안어김

헌재 재판관이 국무회의 안건제출 계속 요구하는거보면 그게 중요한듯 해서 찾아봄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계엄도 되겠지?)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제 문건등 뒷받침할 자료 있냐없냐가 분수령임

내란죄 뺀게 쫄보짓으로 보일순있어도

승패과정은 ㅈㄴ 심플리해짐

이상 분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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