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빠진 이유

내란견무식해(121.163) 2025.01.03 19:45:31

조회 101 추천 1 댓글 1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된게 아니다.

윤석열이 짤린 것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하인이 주인을 범했으므로

국민이 권력의 위임을 종결하고

지도자 위치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이다.

내란죄로 처벌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임무를 뺏기고 보통사람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착각.. 윤석열은 죄를 지어 처벌받는다.

진실.. 윤석열 내란죄는 체포가 되어야 처벌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범죄의 원칙이고

윤석열의 파면은 특권회수의 원칙이다.

윤석열에게 제공된 특권을 박탈하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감방을 가는 형법문제는 별도로 재판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결론 윤석열의 헌재판결 지연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형법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피해의 최소화가 우선이다.

한덕수 때문에 판결 못하는 헌재도 피해자다.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다. 국민과 헌재가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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