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뺀게 웃을일이 아님 - 국내야구 갤러리

내란죄 뺀게 웃을일이 아님 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03 19:52:37

조회 84 추천 0 댓글 0

탄핵소추안 요약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여기서 내란죄만 뺀거라

적헌, 적법성 입증 못하면 탄핵인용뜨고

대법에서 내란죄(형법)으로 재판받는거 생중계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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