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딱들 저능아적 행복회로 박살 .

ㅇㅇ(121.88) 2025.01.03 20:46:01

조회 108 추천 4 댓글 1

■ 민주당의 헌법위반 집중 전략에 더욱 빨라질 탄핵선고 ㅣ "형법 위반으로 매몰되는 것 방지" VS "내란죄 없다면 탄핵소추 잘못된 것". 내란관련 구체적 증거는 공수처와 검경수사팀의 자료가 제출되기에 "내란죄 없다면 탄핵소추 잘못된 것"이라는 망언은 선동을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리를 위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란과 외환 관련 많은 증언이 요구되는 형사처벌을 요하는 피의사실보다 헌재가 헌법위반 사유를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탄핵심리전략이다. 윤석결의 헌법위반 사유관련 입이 있어도 할말을 못하게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이다. 시간끌기와 다툼의 여지가 실질적으로 원천봉쇄됨으로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집중심리가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이번달이나 늦어도 2월 중순경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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