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을 시험하거나 특정 조건하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핀란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수급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은 향상되었지만,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위스: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으나, 77%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 영구 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통해 1982년부터 주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 자원 수익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연간 지급액은 보통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혼 성인에게는 연간 16,989캐나다 달러, 부부에게는 24,027캐나다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실험은 중도에 종료되었으나, 참가자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도입에는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미국도 안하는데 알레스카주는 인구 고작 70만명임 그것도 기름 가스 펑펑 나와서 하는거임
기본소득은 찢재명 국민농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