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예외는 사법적 해석으로도 할 수 있음.

법조항 예외는 사법적 해석으로도 할 수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17) 2025.01.05 15:08:37

조회 40 추천 0 댓글 0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타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입법권을 침해한게 아니라 문언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한 사법적 해석인거임.

두창이는 그냥 알면서 영장 이의신청 무리수 두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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